요금결정 업자논리 치우쳐 .. 서울시 시내버스 개혁안 의미

서울시는 30일 모두 10개분야 44개사업에 걸친 "시내버스 개혁
종합대책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달 초부터 세번에 걸쳐 발표한 시내버스 개혁안과 그에 대한 시내버스
서비스개선 공청회의 결과를 수렴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안에서는 서울시의 개혁의지를 의심케 하는 점이 몇가지
눈에 띈다.

지역순환버스 요금의 경우 당초 9월중 80원을 인하키로 했다가 공청회
결과 30원으로 인하폭을 대폭 축소하는 안을 내놓았다.

투명한 요금결정 체계의 확립이라는 버스개혁의 큰 줄기와 달리 업자들의
일방적 논리에 굴복한 것이 아닌가 지적되는 것.

또 1조1천8백7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할 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종합대책안의 수정 보완된 부분을 7개 분야별로 요약한다.

<>운영체제 개편 = 당초 공영버스 운영과 더불어 98년부터 시범 실시키로
했던 저상버스 운영대수를 노선별 한대씩 모두 5대로 확대 운영한다.

<>서비스확보 제도화 = 우선 버스 서비스평가 항목을 20개에서 16개
항목으로 축소조정하고 당초 서비스 평가결과 불량업체에 대해서는
1천만원이상 3천만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던 것을 백지화했다.

<>버스노선 체계의 개편 = 노선조정을 2~3년 마다 실시하는 대신
지하철 추가개통 시기에 맞춰 운행대수 운행거리 혼잡도 굴곡도 등
개편기준을 제시키로 했다.

<>버스기반시설 구축 및 버스 고급화 = 버스 우선처리를 위해 가로
실태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키로 했다.

또 차량구조 및 성능개선을 위해 자동변속기 설치를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버스요금체계 개편 = 지역순환버스 요금인하 폭을 당초 80원에서
30원으로 축소하고 대신 98년 요금을 동결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두가지 안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에 부쳐 그 결과에 따라 시행키로
했다.

또 버스카드 할인률은 99년 10% 2000년 20% 2001년 30% 2006년 50%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운수종사자 복지 및 친절도 향상 = 3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중고생
자녀 학자금 지급문제는 노사합의에 따라 업체별로 실시하되 시에서 당초
범위내에서 융자지원키로 했다.

<>민간운영 지원방안 = 서울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지원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중소기업 정책 금융지원을 재정경제원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