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전산시스템구축 프로젝트의 부실 여부를 감독하는 기관인
한국전산원이 자체 전산시스템구축 공사를 사실상의 최저가 낙찰제로
발주, 덤핑입찰을 조장하고 있다는 업계의 비난을 사고 있다.

31일 한국전산원 및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산원은 최근 인트라넷 기반의
통합정보시스템구축 프로젝트를 발주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업체중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에게 사업을 맡기는 2단계 경쟁입찰
방식을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그러나 이 방식은 최근들어 덤핑입찰 및 부실공사를
유도한다는 지적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거의 채택하지 않는
사실상의 최저가 낙찰제라는 점을 들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전산원은 특히 지난달 25일 가진 제안 설명회에 참여한 40여개
업체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가격기준선 조차 제시하지 않아 고의적으로
덤핑입찰을 유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부실공사 방지에 앞장서야 할 한국전산원이 자체 공사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실공사의 주 원인인 덤핑입찰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번 프로젝트에서도 덤핑입찰은 피할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산원은 이번 입찰방식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음달 5일 사업제안서 접수가 마감되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인트라넷
전문기업과 주요 시스템통합 (SI) 업체들이 대거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 한우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