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회섭 < 경제자유 찾기 모임 공동대표 >

작금의 대기업 부도 사태는 상당수 대기업들의 경영상태가 부실하다는
그간의 지적이 표면화된 것에 불과하다.

이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능력을 제대로 갖춘 경영자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확인하여 그런 회사에 투자하는 역량을 우리의 금융기관들이 갖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

다시말해 문제를 푸는 핵심은 기업의 경영권뿐 아니라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경영권시장의 경쟁에 내맡기는데서 찾을 수 있다.

금융기관도 잘못 경영했을 때에는 그 경영진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시장
메카니즘을 도입해야만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그렇지 못하다.

은행의 동일인 소유지분한도를 4%로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은행 임직원은
부실경영으로 주가가 낮아 지더라도 좀처럼 쫓겨나지 않는다.

경영권을 결정할 권한을 누구도 갖고 있지 않는 힘의 공백 상태에서
정부가 감독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실질적인 은행경영권을 갖고 있는
것은 물론 예금자를 보호해야할 최종 구제자(Lender of the last resort)
로서의 역할도 떠맡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은행 경영권 장악이 부패 및 부실의 원흉이었음을 한보 등
대기업 부도사태에서 익히 알고 있다.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한미은행 같이 주인이 있는 은행들은 훨씬 부실
대출의 규모가 작다는 것도 알고 있다.

부실대출에 대해 은행경영권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일인 한도를 최대한 작게 해야 하고 또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은행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너무 중요한 것이어서 일개인에게
맡겨서는 안된다.

더구나 부실한 대기업들에게 은행소유를 허용하면 일반기업들은 투자 및
기술정보의 누출을 우려하여 대기업소유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을 꺼리게 된다.

따라서 대기업산하의 기업체들만이 대기업소유은행의 자금을 가져다 쓰게
될 수 있고 이로인해 이들 대기업소유은행들이 부실화될 수도 있다.

은행도산을 우려하여 예금주들이 예금을 일시에 찾으려할 경우 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은행의 소유제한 주창자들은 선진국들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가 드물다는 사실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권시장과 언론시장 및 엔지니어링시장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은행소유 제한은 지나친 것임에 틀림없다.

92년 대통령 선거에서 대기업총수가 대통령에 출마한 적이 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산업자본의 정부소유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또 미국의 기업가인 로스 페로도 비슷한 노력을 기울였다.

결국 두 기업가들이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

또한 많은 대기업들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언론기관에 애착을 갖고
계속 돈을 쏟아붓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있는 예는 드물다.

편향된 보도는 국민의 호응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반 기업들은 어느 특정대기업소유 엔지니어링 회사를 잘 이용하려 하지
않는다.

정보의 노출을 꺼리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권시장과 언론시장과는 달리 금융기관의 경우 외국 업체들로
부터의 경쟁이 임박했고 외화자금 사용이 언제나 가능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은행소유 제한은 근시안적이다.

정부의 공공 서비스는 은행의 공공 서비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또 정부기능을 개선할 대안도 있을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은행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회사를 경영하는 어느 개인
혹은 집단이 대통령선거에 나와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는 것보다 훨씬
어리석은 일이다.

대기업소유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자 하는 일반회사들은 정보
노출을 우려할 수 있다.

또 이들 은행들이 자금을 스스로의 계열사에 우선 지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재벌 소유은행으로 하여금 낮은 이자로 빌려줄 수
밖에 없도록 만든다.

또 부실 계열사에 우선 대출해 주지 않나 하는 우려는 높은 이자를
주어야만 예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대기업소유은행들은
독립적인 은행에 비해 낮은 예대 마진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대기업들은 은행에 투자한 것이 큰 득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깨닫을 수도 있다.

다른 더 좋은 투자대상을 찾을 것이란 얘기다.

이는 대기업들이 소유한 언론기관에서 또는 엔지니어링 회사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금하고 일반기업들이
안심하고 대출받을 수 있는 독립적인 은행을 설립하는 것을 가로막는 진입
규제이다.

따라서 국민과 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누구나 은행을 설립하고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경제를 살리는 첩경이다.

경쟁력있는 은행이 경쟁력있는 기업을 키워나가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