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파문] "알아서 하라"지만 내심으론 입장 차이 .. 정부

기아그룹 처리문제를 두고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청와대가 다소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경원이 채권금융기관 입장에 가깝다면 통산부는 기아그룹쪽에 동정적이다.

청와대는 말을 삼가면서도 그중간 위치 쯤에 있다.

재경원은 개별기업의 경영실패를 정부가 책임질수 없다는 논리에서
기아그룹에도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자금지원에 앞서 김선홍회장의 퇴진, 노조원 감원등을 요구하는
채권단의 주장에 동감하는 분위기이다.

일부 은행이 이미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만큼 부도유예기업에 추가로
자금을 지원하려면 획기적인 자구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연이은 거래기업의 부도로 경영이 어려워진 제일은행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를 대며 지원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채권단이 알아서 할일
이라는게 공식 견해다.

정부가 개입할 일도 아니고 그럴 의사도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심으론 최고경영진의 퇴진및 계열사 정리와 더불어 제3자인수도
배제할 방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야 근본적인 회생이 가능할 것이라는 인식인 셈이다.

다만 기아그룹을 처리하는 과정에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개입은 않겠다는
자세다.

필요할 경우 금융이나 세제지원을 통해 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및 인수합병 촉진차원에서
금융기관 부채를 갚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기업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해 주고 정리전담기구를 조속히 설립,은행의 부실채권 부담을 줄여
주는 등 산업구조 조정을 서두를 방침이다.

이에반해 통산부는 기아그룹 자체의 정상화에 관심이 크다.

누가 기아그룹을 인수하느냐 보다는 인원감축및 자산 매각등을 통한
홀로서기를 통해 조속히 정상화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마땅한 대안도 없는 만큼 김선홍회장을 당장 퇴진시키기
보다는 당분간은 사태수습을 맡기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제3자인수에 대해선 극도로 말을 자제하고 있지만 우선은 자력갱생을 지원
하는게 순서라는 입장이다.

기아협력업체에 대한 미온적인 지원에 머물고 있는 재경원에 대해 통산부는
내심 불만이 크다.

국민경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아그룹의 자구노력에 발맞춰
정부도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기아그룹문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기아경영진과 채권은행단이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만 밝히고 있다.

내놓고 말하진 않지만 김회장의 경영권고수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제3자인수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국민경제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우선은 자력갱생을 도모하는 쪽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