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인물교차로] 김태형 <한국 NIE 연구협의회장> 등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김태형(한신공영회장) 한국NIE연구협의회장은 오는 19일 오전 9시
    경기도 성남시 성수초등학교에서 "열린학습 워크숍"을 연다.

    <> 최창락 한국인간개발연구원 회장은 7일 오전 7시 호텔롯데 36층
    밸뷰룸에서 장정연 주한중국대사를 초청, 홍콩반환에 따른 중국경제 전망
    이라는 주제로 경영자연구회를 개최한다.

    <> 안병만 한국외대총장은 4일부터 9일까지 전주 광주 부산 대구 대전 등
    5개 도시를 순회 방문, 재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현황 및 발전계획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갖는다.

    <> 김시철 국제펜클럽한국본부 회장은 5일부터 11일까지 영국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열리는 "국제펜클럽 제64차 세계대회"에 장백일 부회장 이태동
    전무와 함께 참가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4일자).

    ADVERTISEMENT

    1. 1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징역 15년 구형이 '23년형' 된 이유 [정희원의 판례 A/S]

       다수가 생각하는 정의와 법의 정의는 왜 다를까요. '정희원의 판례 A/S'에선 언뜻 보면 이상한 판결의 법리와 배경을 친절히 설명해드립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 높은 형량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검찰이 적용한 범죄 혐의를 일부 달리 판단해 형량을 높인 이례적인 ‘작심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왜 중형을 구형했을까요? 왜 ‘15년 구형’이 ‘23년’으로 뛰었나이번 판결의 핵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 전 총리의 혐의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했는지에 있습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당초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범행 방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내란의 결정적 실행 주체가 아니라 국무총리로서 계엄을 충분히 막을 권한이 있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하지만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팀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내란을 방조한 게 아니라 계획을 알고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겼다는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한 전 총리의 선고 형량이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무겁게 나온 결정적 배경으로 꼽힙니다. 재판부가 법정 최고형이 15년인 ‘내란 방조’ 혐의가 아니라 법정형이 최대 징역 30년에 달하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한 전

    2. 2

      오세훈, 용산전자상가 상인들 만나 “재개발 영업피해 최소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이 추진 중인 용산전자상가 상인들을 만나 영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22일 용산전자상가 나진·선인상가를 찾아 상인과 상가 소유자, 주민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개발 속도도 중요하지만, 한 분 한 분의 영업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논의 창구를 열어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한 전자상가 일대 개발 방향도 함께 점검했다.서울시는 앞서 용산전자상가 일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전자제품 전문상가로만 개발하도록 한 기존 규제를 완화했다. 신산업 용도 30%를 의무 도입하는 조건으로 업무·상업·주거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상태다.현장에서는 상인들의 생존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한 선인상가 상인은 “유통망이 온라인 대형 쇼핑몰로 재편되면서 주말과 평일 모두 방문객이 크게 줄었고 매출도 50% 가까이 감소했다”며 “40여 년간 상권을 지켜온 상인들을 위한 저렴한 임대공간 확보와 이주 대책을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오 시장은 “전자상가 일대가 변화의 과정에 들어서며 임차 상인과 소유주 모두 낡은 건물과 높은 공실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을 것”이라며 “행정적으로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답했다. 이어 “용산전자상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맞닿은 핵심 지역인 만큼, 이 일대를 신산업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3. 3

      '대전 교제살인' 장재원 1심 무기징역…선고 후 소란 피우기도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전 교제살인' 사건 피고인 장재원(26)이 무기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2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했다.장씨는 지난해 7월29일 낮 12시8분께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달아났던 장씨는 하루 만에 대전 중구에서 검거됐다.검거 전 차량에서 음독을 시도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한 장씨는 A씨의 오토바이 리스 비용이나 카드값 등을 지원해 왔으나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장씨는 범행 전 살인 방법을 검색하거나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장씨는 붙잡히기 전 피해자의 장례식장을 찾아 관계를 묻는 직원에게 스스로 남자친구라고 밝혔다가 꼬리를 잡혔다.경찰은 장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나체 등을 불법촬영한 사실을 확인해 살인, 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강간등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장씨 측은 성폭행과 살인 사이에는 시간적, 공간적 간극이 분명하다며 강간과 살인을 각각 다른 죄로 봐야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이날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장씨는 "안 들어도 되느냐", "들어가겠다"며 짜증을 내고 소란을 피우다 교도관에게 제지당해 수갑을 차고 퇴정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