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분양 및 임대와 관련된
수수료를 입주기업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한 산업단지위탁수수료제를
폐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상의는 이날 건설교통부와 통상산업부에 낸 건의문을 통해 "산업단지 위탁
수수료는 산업용 토지공급가격의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며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해 위탁수수료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산업단지의 임대.분양업무에 비용이 든다면 이 업무를 지방
자치단체로 이관하고 관련 비용을 재정에서 충당토록 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와함께 기업이 산업단지의 용지와 시설물을 준공 인가전에 사용
하고자 할때 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 지자체, 한국토지공사 등을 경유하느라
신청에서부터 허가까지 3개월이나 걸린다며 절차와 서류의 간소화를 건의
했다.

< 노혜령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