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기아그룹처리과정에 깊숙이 개입했음을 인정하는 내부 문건이
발견돼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핵심내용은 기아특수강을 제3자에게 팔아넘기고 기아자동차는 부도처리,
법정관리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문건은 또 설사 기아차를 법정관리한다해도 이에 따른 파장은 부도유예
협약대상기업 선정당시에 비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
기아자동차 최고경영진이 부도유예협약기간중 끝내 채권금융단의 요구에
불응하면 협약종료일이 곧 부도개시일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재경원은 물론 이 문건이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며 실무자들이 여러상황에
대비, 검토한 자료에 불과하며 이미 담당국장선에서 폐기처분했다고 해명
했다.

그러나 이 문건의 내용이 비교적 단정적이며 담당과장이 국장선까지 보고된
만큼 재경원의 특정기업의 처리방향을 논의했음을 입증한다는 점에서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부도유예대상기업의 생사여부및 자금지원여부등은 채권금융단이
결정할 사안이지 정부가 관여할수 없는 문제라는 그간의 공식적인 입장이
사실과 다름을 확인해 주고 있다.

더욱이 강경식 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이 5일 오전 기자회견에서도 "특정
기업의 제3자인수등 산업구조조정문제에 대해 정부에서는 한번도 논의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개입할 의사나 계획이 없다고 언급한 만큼 강부총리
말이 설령 진실이라 해도 재경원은 간부진과 실무진이 따로 움직인다는
비난을 살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문건은 기아자동차 경영진의 사퇴및 지분감축에 대한 노조동의서
제출 등을 자금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명시, 사실상 채권금융단의 기아자동차
목조르기 배후에는 재경원의 훈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을 가능케 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겉으로는 채권금융단과 기아그룹에 향후 처리방향을 일임
한다고 떠벌리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정부가 처리대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음이 드러난 것으로 볼수 있다.

기아그룹사태에 대한 정부의 관여가 확인됨에 따라 정부정책에 대한
기아차등 자동차업계의 대정부 불신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또 기아살리기 시민단체등의 제일은행 예금인출운동등 기아그룹 채권금융단
에 대한 불만도 그 방향이 정부쪽으로 중심이 옮겨지는등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사태의 진전에 따라서는 정부가 본의든 아니든 제3자인수 등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는 일반인들의 의혹을 부채질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일부에서는 강경식 부총리가 기아차의 제3자인수는 현정부중 불가능하다는
확언에도 불구, 결국 (1)협력업체의 연쇄부도사태에 따른 기아자동차 정상
가동차질 (2)김선홍회장등 경영진 퇴진 (3)정부및 채권금융단의 전문경영인
파견 (4)임직원 대량해고및 자회사매각을 통한 자동차전문그룹으로 개편
(5)법정관리로 경영정상화뒤 입찰이란 제3자 인수 시나리오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와 금융단의 입장을 감안할때 만약 기아자동차 경영진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유예협약이 종료되는 9월30일이후 기아그룹은 갑작스런 원리금상환
부담으로 결국 공중분해되는 운명에 처해질 것으로 재경원은 예측하고 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