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사태 등으로 연쇄부도의 벼랑끝에 선 지방 중소업체를 살리기 위해선
8.3조치와 같은 긴급명령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신문사가 마비상태에 이른 지방경제의 현황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의 전문가를 초청, 개최한 긴급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단기적으로는 한은특융을 실시하고 각종 세금을 면제해 주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지방금융을 활성화시키는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사 김형철 사회1부장의 사회로 열린 이번 좌담회에는 어윤배
숭실대총장,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 임도수 안산상의회장, 홍순영
중소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이 참석했다.

< 편집자 >

=======================================================================

<> 사회 =기아사태후 중소업체, 특히 지방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용공황에 대한 공포는 지방경제를 마비상태로 몰고 있습니다.

지방업체들의 체감한파는 어느 정도입니까.

<> 임회장 =안산 반월지역의 중소업체 2천5백여개는 대부분 대기업의
부품납품업체입니다.

기아에 관련된 어음만 2백80억원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말썽나면 반월전체가 도산에 빠질 겁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다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피부에 와닿는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 홍실장 =협력업체들이 연쇄부도가 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음거래가 많잖아요.

모든 거래의 60~70%는 어음으로 거래되지 않습니까.

장기어음은 생산에 투자할 수도 없는데 그나마 이마저 할인이 안되니
결론은 연쇄부도로 나타날 수밖에요.

<> 이원장 =제조업체뿐 아니라 슈퍼마켓이나 편의시설도 부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리적 공황 징후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국민전체가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는게 문제입니다.

<> 사회 =국가적 패닉상태를 걱정해야 할 단계까지 왔는데 우선 발등의
불이라도 끌 수 있는 무슨 대책은 없습니까.

<> 어총장 =지금 우리경제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금리인하라든지, 재정출동과 같은 조치만으로는 결코 경제를 회생시킬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미 오래전부터 내재돼 왔었어요.

이제는 정부가 긴급명령이라도 내리고 적극적으로 사태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파장이나 체면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돈도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풀어줘야지요.

중소기업부도유예라도 실시해야 합니다.

세금도 낮춰야지요.

진성어음을 세금예납으로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어요.

<> 이원장 =WTO(세계무역기구)체제에서는 여러가지 마찰을 가져올 수
있으니 긴급명령을 발동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무엇보다 금융시장 불안정과 부실채권 문제를 정부가 특단의 조치로 해결
해야 합니다.

한은특융을 하든지, 부실기업에 대해 증자를 하고 정부가 우선주를 보유
하든지 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 홍실장 =정부는 현 사태를 시장에 맡기자고 하는데 금융분야에는 정부
개입이 불가피합니다.

아시아자동차의 협력업체가 모여있는 광주뿐 아니라 전국에 퍼지고 있는
연쇄부도의 조짐은 빨리 차단해야해요.

한은특융은 실시돼야만 합니다.

정부의 특례보증도 늘려야 하고요.

단 제조업체나 은행이나 모두 자산매각등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해야지요.

또 지방세 국세 공과금 등의 납세유예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아어음을 대출금으로 전환하는 데도 금융기관들이 적극 나서야 합니다.

<> 사회 =기아나 한보등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업체라고는
하지만 이들 업체의 부도로 나라전체의 중소업체들이 흔들릴 정도라면 우리
경제에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어총장 =한마디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이 없었지요.

지난 20년간 경제정책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대기업이라도 잘 성장했으면 모르는데 가격경쟁력만 갖고 근근히
버티다가 이게 안되니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한쪽 축이 무너지니까 전체가 엉키는 거예요.

한국처럼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도 없어요.

<> 임회장 =조립기계금속의 경우 생산원가에서 원자재비중이 70%를 차지
합니다.

그런데 철판값은 마구 올라요.

마진이 있어야 비축을 해두었다가 어려울 때 쓸텐데 매일매일 회사 굴리기
에 바빠요.

요즘도 중소기업하고 있느냐는 말이 이래서 나옵니다.

<> 홍실장 =우리나라 행태상 중소업체가 자금을 빌리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자금도 극히 제한된 기업에 제공되지요.

벤처캐피털도 초보적 단계고요.

금융관행과 자금시장의 왜곡이 방치돼 있었어요.

중소기업들이 생존해나갈수 있도록 자금시장 여건을 조성해 주는게 시급
합니다.

대기업들은 이제 국내은행에서 벗어나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업체들이 이 자리를 메워줘야 하는데 국내에선 신용평가도 제대로
안해요.

<> 어총장 =정부의 자금지원도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1만3천개 중소업체가 부도났지요.

반면 1만5천개 벤처기업이 생겼습니다.

정부는 쓰러진 기업보다 새로 태어난 회사가 많은 것을 바람직한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건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도가 난 회사들중 10년 이상된 업체가 많은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
입니다.

10년된 노하우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런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자금지원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 임회장 =동감입니다.

창업지원도 좋지만 오래된 회사를 살려야 합니다.

독자적 기술로 창업하는 회사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하겠지만 남이 하는
것과 별반 다를게 없는 기술로 회사를 세우는 사람도 많거든요.

이런 업체는 창업지원금으로 살아남고 오래된 회사들은 망하는게 현실
입니다.

<> 어총장 =중소기업에도 부도유예협약을 적용해야지요.

부도나는 업체중 10년 이상된 회사는 심사를 거쳐 부도를 막아야 합니다.

또 중소기업의 컨소시엄도 지원해야 하고요.

<> 이원장 =지방금융을 활성화시키는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지방에서 조성되는 자금의 45%가 서울로 유출됐어요.

지방에서 만든 자금은 지방에서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문제예요.

최근 지방신용보증조합이 설립되고 있는데 이를 적극 지원해 지방중소업체들
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임회장=규제를 푸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예로 지자체가 생기면서 옛날보다는 기업하기가 많이 편해졌어요.

지자체에서도 세수를 높이기 위해선 기업을 도와줄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 이번에 기아대책회의를 열었더니 시에서 상수도요금과
부가가치세를 유예시켜 줬어요.

세금이 덜 걷힐 것을 우려한 거지요.

지자체에 권한을 이양하고 규제를 풀어주면 기업경영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 사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점점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사태와 관련해 지자체에 어떤 방향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필요
합니까.

<> 홍실장 =자율권을 줘야지요.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상황은 조금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지자체가 중심이 돼 지역금융기관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
입니다.

<> 이원장 =지방소득세를 지자체가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어요.

돈을 중앙정부에서 틀어쥐니까 기능이 위축되고 있어요.

<> 사회 =중소업체들 자체의 문제는 없습니까.

<> 어총장 =중소기업들이 세계시장을 노리지 못하고 지나치게 대기업에
의존하는건 문제예요.

기술개발없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어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안된것도 중소업체를 위축시키는
이유중 하나입니다.

<> 이원장 =우리는 산업구조면에서 아직은 조립기술단계입니다.

그런데도 의류나 신발이 사양산업이라고 생각하는게 문제입니다.

이탈리아가 재래산업에서 많은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위로 올라가면 밑의 것은 버려야 한다는 인식을 없애야 해요.

구조조정은 이런 시각에서 접근하는게 옳습니다.

중소업체들도 자신의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휘젓겠다는 생각으로 기술을
개발해야지요.

사실 중소기업이 잘 하고 있는 업종에 왜 대기업이 들어오느냐는 논리는
이제 안통합니다.

한국의 대기업이 안들어가도 외국의 대기업이 치고 나올 것은 뻔합니다.

<> 홍실장 =지난해 일본에 갔다가 협력업체가 대기업으로부터 받는 대우를
보고 놀란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품질의 우수성 때문이지요.

협력업체 말이 대금결제 등을 걱정해본 적이 없다고 해요.

이같은 공생 시스템을 갖추는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 사회 =어쩌면 국내상황이 지난 93년 일본의 복합불황시기와 비슷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디플레가 심화되고 있는데 한계기업들이 내놓은 부동산을 사줄만한
기업도 없지 않습니까.

<> 홍실장 =당시 일본에서는 부동산매입전문기관을 세웠지요.

그러면서 구조조정에 성공했거든요.

지금 금융개혁위원회에서 부실채권등과 관련한 대책이나 성업공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중입니다.

<> 어총장 =정부가 나서야지요.

안되면 부동산값이라도 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기업들의 자금줄을 터줘 숨이라도 쉬게 해줘야 합니다.

<> 사회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만 현실적
으로는 대통령선거라는 변수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원장 =지금 발등의 불은 자금흐름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구조조정등이 정치논리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됩니다.

철저히 경제논리에 입각해서 논의돼야 할 것입니다.

<> 어총장 =중소기업정책을 일원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통상산업부나 재정경제원 한국은행 등이 모두 제각각이지요.

국가경제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겠다는 범국민적
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 홍실장 =개발연대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나 은행들이 정부보다 더 많이 알고 빨리 나아갑니다.

정부가 규제완화를 가속화해야 합니다.

정부가 철학을 확실히 세워야지요.

< 정리=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