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내년 세입증가율 사상 최저 .. 초긴축 불가피

내년도 세입(국세예산) 증가율이 올해 전망치(70조5천억원)보다 2.5~2.9%
가량 늘어나는데 그칠 전망이다.

이는 최근 5년간(92~96년) 세입증가율 평균치 16.3%에 비해 무려 13%포인트
이상 낮은 것으로 경제개발이 본격화된 60년대이후 사상 최저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따라 내년도 예산(재정규모 기준)증가율도 3%이하에 그쳐 예산규모는
73조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10일 지난 6월말까지의 국세징수 실적및 한국은행등 관련
연구기관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등을 토대로 내년도 세입증가율을 추계한
결과 올해증가율(수정예상치) 10.7%보다 크게 낮은 2%대후반에 머물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금주중 7월까지의 세입추이를 검토해 최종 세입증가율을 결정,
예산편성과정에서 활용할 방침이지만 올들어 7월까지의 국세징수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5.3%로 지난 상반기진도율(5.8%)과 유사한 만큼 별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이같이 내년도 세입이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린 것은 <>대기업의
부도사태로 내년도 법인세수 감소가 불가피한데다 <>구조조정 본격화에 따른
실업률 급등및 임금안정 분위기로 근로소득세 증가도 정체되며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내년 하반기이후에나 기대되는 만큼 특소세나 부가세의 증가도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재경원은 세입내 세출원칙에 따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되 인건비및 방위비
등 고정성경비의 필수증가요인을 감안, 3% 이하의 증가율 유지가 불가피
하다고 판단하고 <>경유 LNG등의 교통세액 인상 <>조세감면 축소 <>정부
보유주식 매각등의 방법으로 추가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경원관계자는 "세수부진에 미리 대비, 최근 끝난 예산 1차 심의에서
내년도 사업비예산을 올해 사업비예산(확정)보다 10% 줄어든 31조원 수준에서
잠정 편성해 놓았다"며 "내년도 예산증가율은 지난 84년의 5.3%보다도 낮을
수밖에 없어 모든 부처가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