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지난 8일 증자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7개 생명보험사들을
제재하겠다고 발표했다.

주목되는 점은 지급여력 부족규모가 5백억원 이상인 경우 기업연금보험및
금리연동형 상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등 제재강도가 이례적으로 강력하며
지급여력 부족규모에 따라 제재강도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기관경고에 그치고 그마저도 흐지부지했던 관계당국의
제재강도가 영업제한으로 강화된 것은 그만큼 생보업계의 부실가능성이
높다는 증거로 해석할수 있다.

현재 5대그룹의 보험업 참여를 허용하는 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돼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번 제재조치를 계기로 부실 생보사의
인수.합병을 통한 생명보험 업계의 구조개편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우리는 국내 보험업계의 경쟁력강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이미 여러차례
강조한바 있는 만큼 재경원의 이번 제재조치를 지지하며 이를 계기로
구조조정 움직임이 가속화되기를 희망한다.

자칫 생보사의 도산위기가 닥칠 경우 그렇지 않아도 대기업의 잇따른
도산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의 금융산업이 충격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같은 걱정이 기우가 아닌 것은 국내 생보업계가 안고 있는 부실규모가
엄청난데다 이러한 부실누적의 원인이 구조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96년말 기준으로 국내 생보업계의 지급여력 부족규모는 1조4천4백억원
으로 전체 시중은행의 부실채권규모에 맞먹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같은 부실규모가 시간이 갈수록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
않으리라는 점이다.

지난 88년에 사업허가를 받은 신설 생보사 25개사를 합쳐 모두 33개나
되는 생보사들이 국내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데다 그나마 삼성 교보 대한 등
상위 5개사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 신설 생보사들은 지급여력을
채우기는 커녕 해마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형편이다.

사정이 이러니 신설 생보사의 대주주들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증자하기도 어렵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보험업계의 경영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앞으로 보험시장개방이 확대되면 외국의 대형 생보사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융시장개방으로 금리수준이 하향안정될 경우 보험사들의
자산운용도 선택폭이 크게 제한되는 동시에 위험도가 높아지기 쉽다.

따라서 지난 4월 일본의 닛산 생보사가 파산한 것은 우리 생보업계에는
매우 시사적인 일이라고 본다.

이제 우리 생보업계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 뿐이다.

부실한 신설 생보사들을 능력있는 기업에 넘기거나, 서로 합병한뒤
대대적인 증자를 단행해 회사를 튼튼하게 하는 일이다.

아울러 각사가 전문영역을 개척해 영업을 차별화하고 고객서비스를
강화하며 자산운용을 보수적으로 함으로써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금융불안사태에 대비해야 하겠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