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수가 9% 인상 .. 재경원, 내달 1일 120항목 현실화

정부는 내달 1일 의료보험수가를 현재보다 평균 9% 인상하기로 했다.

또 올 연말까지 가칭 의료보험수가구조개혁 3개년 계획을 수립, 내년이후
3년동안 전체 의료보험수가를 단계적으로 올려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11일 의료보험수가항목중 원가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1백20여개 항목을 중심으로 수가를 원가의 60% 수준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부 수가항목의 경우 인상률은 50%를 넘을수 있다고 재경원은 예상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재경원으로부터 이같은 인상기준선을 감안, 내달초부터
우선적으로 인상해야할 수가항목을 이달말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재경원관계자는 "당초부터 의료보험수가가 원가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에서
결정돼 과잉진료및 의보비적용 처치 남용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데다
외과 산부인과등의 경우 의보수가가 너무 낮아 전문의 양성에 애를 먹고
있다"며 "내달 1일자로 원가보상률이 지나치게 미흡한 항목을 중심으로 대폭
현실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복지부와 협의,의료개혁차원에서 오는 12월까지 의료보험수가개선
에 관한 연구용역안이 나오는대로 현재 평균 원가보상률이 60%대에 머물고
있는 의보수가를 3년간에 걸쳐 80% 수준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에도 의보수가를 평균 5% 올린바 있어 이번에 9%
인상될 경우 소비자물가가 약 0.3%가량 상승하는 영향을 받게 됐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