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4일자) 우려되는 대선정국 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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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정립양태로 윤곽을 잡아가던 대선정국이 조순씨의 민주당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고있다.
더욱 조시장 출마에 자극돼 여야의 제5, 제6후보가 기치를 들 경우 이번
대통령선거는 예상이상의 난맥을 보여 선거이후 정치판도뿐 아니라 지지율이
낮은 차기정권의 위상저하로 국정이 표류하는 현상이 잦지 않을까 우려하는
소리가 높다.
이런 우려의 타당성은 물론 대선이나 대통령직 자체의 위상을 보는
시각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할 것이다.
대통령을 국력의 응집체로 보고 높은 지지율의 강력한 대통령 선출을
바란다면 후보의 난립은 지지율 분산을 초래하면서 결국은 약체 정부의
출현으로 직결되는 것이다.
또한 수평적 정권교체의 실현을 숙원으로 치부해온 야권의 시각에서도
후보난립은 원치 않는다.
제1, 제2야당의 후보단일화가 언필칭 초미의 과제인 마당에 제4당이
비중있는 후보를 낸다는 현실은 가히 치명적이라고도 할수 있다.
그러나 이점에서 신한국당이나 그 후보의 입장도 대동소이하다는데
문제의 난도가 높다.
민주당후보 예정자인 조씨는 출마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는 여야의 어느
누가 본선에 참여할 경우라도 기존 야권 두 후보에 못지않은 감표요인을
여당후보에게도 안겨줄 공산이 큰 것이다.
서유럽의 다당제에선 후보난립-지지표 분산-근소한 표차의 정부출현이나
연정이 흔하다.
적은 후보로 압축,고득표를 하지않으면 불안해하는 관행을 한국정치의
미숙이라고 해야할지 모른다.
결선투표제의 보강으로 다수 후보 속에서 최적선택의 길을 여는
제도연구가 언젠가는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우선 거기까지 가기 앞서 우리는 이땅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수밖엔 없다.
대의정치 50년이라지만 진정한 의미의 자유선거 경험은 일천해서
피선거인이나 유권자 쌍방이 모두 미숙한 가운데 수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해 왔다.
그러나 이제 제대로의 선거, 제대로의 정치를 펼칠 양지가 깃들 날도
멀지만은 않을 것이다.
다만 한국을 둘러싼 현실은 너무 긴박해서 부지하세월 정치연습만 거듭할
여유가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안타깝다.
당장 수렁처럼 깊이 빠져가며 국제경쟁력 강화와는 반대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제의 시련을 극복할 절실한 과제를 놓고볼때 제머리 깎기에도
힘이 부치는 정치권의 끝없는 혼돈은 자제돼야만 한다.
5개년계획을 거듭해서 강행하며 급성장 가도를 달리던 경제개발의 관성이
하루아침에 정부의 규제를 벗어나 자율화하는데도 최소한의 말미가 필요한
것처럼 나아가 북의 비합리적 정치집단을 유도하며 통일의 험로를 향해
가는데는 지나친 후보의 난립과 선거혼란보다는 얼마만큼의 자제와 자각이
전사회적으로 절실하다.
최종선택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차지겠지만 지나친 혼선으로 옥석이
헷갈려서는 국민의 선택도 어렵고 나라에도 손실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4일자).
공식 선언하면서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고있다.
더욱 조시장 출마에 자극돼 여야의 제5, 제6후보가 기치를 들 경우 이번
대통령선거는 예상이상의 난맥을 보여 선거이후 정치판도뿐 아니라 지지율이
낮은 차기정권의 위상저하로 국정이 표류하는 현상이 잦지 않을까 우려하는
소리가 높다.
이런 우려의 타당성은 물론 대선이나 대통령직 자체의 위상을 보는
시각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할 것이다.
대통령을 국력의 응집체로 보고 높은 지지율의 강력한 대통령 선출을
바란다면 후보의 난립은 지지율 분산을 초래하면서 결국은 약체 정부의
출현으로 직결되는 것이다.
또한 수평적 정권교체의 실현을 숙원으로 치부해온 야권의 시각에서도
후보난립은 원치 않는다.
제1, 제2야당의 후보단일화가 언필칭 초미의 과제인 마당에 제4당이
비중있는 후보를 낸다는 현실은 가히 치명적이라고도 할수 있다.
그러나 이점에서 신한국당이나 그 후보의 입장도 대동소이하다는데
문제의 난도가 높다.
민주당후보 예정자인 조씨는 출마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는 여야의 어느
누가 본선에 참여할 경우라도 기존 야권 두 후보에 못지않은 감표요인을
여당후보에게도 안겨줄 공산이 큰 것이다.
서유럽의 다당제에선 후보난립-지지표 분산-근소한 표차의 정부출현이나
연정이 흔하다.
적은 후보로 압축,고득표를 하지않으면 불안해하는 관행을 한국정치의
미숙이라고 해야할지 모른다.
결선투표제의 보강으로 다수 후보 속에서 최적선택의 길을 여는
제도연구가 언젠가는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우선 거기까지 가기 앞서 우리는 이땅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수밖엔 없다.
대의정치 50년이라지만 진정한 의미의 자유선거 경험은 일천해서
피선거인이나 유권자 쌍방이 모두 미숙한 가운데 수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해 왔다.
그러나 이제 제대로의 선거, 제대로의 정치를 펼칠 양지가 깃들 날도
멀지만은 않을 것이다.
다만 한국을 둘러싼 현실은 너무 긴박해서 부지하세월 정치연습만 거듭할
여유가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안타깝다.
당장 수렁처럼 깊이 빠져가며 국제경쟁력 강화와는 반대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제의 시련을 극복할 절실한 과제를 놓고볼때 제머리 깎기에도
힘이 부치는 정치권의 끝없는 혼돈은 자제돼야만 한다.
5개년계획을 거듭해서 강행하며 급성장 가도를 달리던 경제개발의 관성이
하루아침에 정부의 규제를 벗어나 자율화하는데도 최소한의 말미가 필요한
것처럼 나아가 북의 비합리적 정치집단을 유도하며 통일의 험로를 향해
가는데는 지나친 후보의 난립과 선거혼란보다는 얼마만큼의 자제와 자각이
전사회적으로 절실하다.
최종선택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차지겠지만 지나친 혼선으로 옥석이
헷갈려서는 국민의 선택도 어렵고 나라에도 손실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