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평 : 한경서평위원회 선정
저자 : 전홍택 / 이영선 편
출판사 : 한국개발연구원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 및 통일문제에 관한 연구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북한경제 분석과 통일비용 추정 등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들이 특히 많았다.

"한반도 통일시의 경제통합 전략"도 통일문제에 대한 경제적 분석물중
하나지만 다음 몇가지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구별된다.

우선 급작스런 통일을 전제로 남북한의 경제통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이 북한체제의 존속 가능성과 붕괴시 그 시기 및 형태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이 책은 북한의 급속한 붕괴를 가정하고 남북한의
급진적 경제통합 전략을 살폈다.

둘째, 그간의 연구들이 다분히 원론적이고 교과서적 수준에 머물렀던
것에 반해 북한의 급격한 붕괴에 대비한 정부의 위기 대처방안 제시를
시도했다는 면에서 본격적인 통일정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붕괴를 상정한 통일문제의 접근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나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에서는 금기시돼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의가 크다.

셋째로 통일에 따른 경제적 편익면을 분석함으로써 통일문제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된 분석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경제부문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유화, 통화통합과
금융개혁, 인구이동과 인력재배치 및 통일의 경제적 비용과 편익 등 4개
분야에 걸쳐 경제통합전략을 모색한 10편의 논문을 담고 있다.

구체적 정책제시면에서 주목할만한 몇 가지 주장이 있다.

우선 사유화 정책에서는 동유럽과 러시아에서 실행된 "바우처에 의한
무상분배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동유럽의 구사회주의 국가들에 비해 민간부문의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유상매각방식을 시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통화통합 시기에 대해서는 북한 경제의 안정화 및 구조전환이 어느 정도
진전된 후에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남한으로의 이주압력,
정치적 통일지연에 대한 저항 등 경제외적 요인을 감안할 때 독일처럼
남북한 통화통합을 조기에 실시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도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남북한 통화교환 비율은 2백50:1로 제시했다.

북한지역의 노동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고용효과가 높은 노동집약적
중소기업의 북한진출을 장려하고 농업 부문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몇가지 아쉬움이 있다.

우선 급작스런 통일을 전제로 했으나 여기에도 구체적 발생상황에 따라
경우의 수가 대단히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통합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통합의 초기조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특히 정치적인 조건,즉 어떤 세력이 정권을 잡은 상태에서 통일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경제통합전략이 크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부문별 주장간에 상충되는 면도 나타난다.

사유화정책으로는 바우처에 의한 무상분배방식을 제시하면서 북한금융 및
국영기업소 민영화과정에의 남한은행과 기업의 적극참여 주장은 모순되는
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문제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싶은 독자들에게는 반가둔 역저임에 틀림없다.

박제훈 < 인천대 교수 / 무역학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