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금융시장개방압력이 다시 표면으로 부상하고 있다.

18일 재정경제원은 제프리 랭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티모시
가이스너 미국 재무성 부차관보가 18일 저녁 방한해 19일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외무부를 잇달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연말로 예정된 WTO금융협상 타결시한을 앞두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금융협상양허안 제출을 재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5년 미국의 불참으로 중단됐다 재개된 WTO금융협상은 지난달말까지
1백29개 회원국이 양허안을 제출토록 하기로 했었으나 지금까지 20개미만의
국가만이 양허안을 제출했고 특히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국가들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각국별로 과장급수준에서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 단계다.

미국대표의 방문은 이같은 아시아지역 각국의 분위기와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조기타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지난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시 제출한
개방계획을 그대로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WTO협정은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소등 제재조치가 뒤따르는 강제
사항으로, OECD에 제출한 금융시장개방계획과는 큰 차이를 갖는다는데서
한.미간에 상당한 견해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미국대표들은 이번 한국방문에서 자동차시장개방협상과 국산컬러
TV 반덤핑관세부과에 대한 WTO제소건도 거론할 가능성이 있으나 주의제가
금융협상인 만큼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관심사를 토론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재경원관계자는 설명했다.

<김성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