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한국 OECD 수준 금융 개방" .. 미국 대표단

입력1997.08.19 00:00 수정1997.08.19 00:00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금융 및 자동차시장 개방압력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19일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제프리 랭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티모시 가이스너 미국 재무부 부차관보는 이날 강만수 재경원차관
과 한덕수 통산부차관을 잇따라 방문, 우리나라의 금융 및 자동차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했다.

이들은 강차관과의 면담에서 태국 등의 외환위기로 동남아국가의 금융
자율화가 소극적인 자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우려하고 한국에 대해서도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가입때 제출한 개방계획을 세계무역기구(WTO) 금융협상
의 양허안으로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WTO 금융협상은 지난 95년 미국의 불참으로 한때 중단됐다 재개돼 지난달말
까지 1백29개 회원국이 양허안을 제출키로 했으나 지금까지 20개국 미만이
이를 이행했고 특히 아시아국가들은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강차관은 OECD에 제출한 양허안은 이행하지 않더라도 양해가
가능하지만 WTO협정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각종 제재조치가 뒤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WTO에 제출할 양허안 내용을 OECD 수준에 맞추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이에앞서 한통산부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국내 자동차시장이 추가
개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에대해 한차관은 미국의 한국산 컬러TV
및 반도체D램에 대한 반덤핑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WTO에 제소한 배경
등을 설명했다.

한편 미국은 21~22일 서울에서 열릴 자동차협상 실무회의에서 관세인하와
배기량별 과세기준 철폐, 형식인증절차 간소화, 할부금융회사의 금융서비스
영업범위 확대, 자동차 통계기준 변경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0일자).

관련 뉴스

1

마크롱,"미국은 폭군, 유럽에 대한 관세 철폐해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이 유럽 국가들에 부과하는 관세를 철폐할 것을 촉구하며 미국을 이웃을 괴롭히는 "폭군”(Bullies)에 비유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강경한 어조로 미국을 비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합병시도에 저항하고 트럼프의 가자 지구 구상 참여를 거부하자 유럽 8개국에 추가 관세와 프랑스 와인에 200% 관세를 위협한데 따른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성장과 더 많은 안정이 필요하고 폭력배보다는 존중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잔혹 행위보다는 법치를 선호한다”고 덧붙였다.프랑스 대통령은 또한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대해 가능한 대응책 중 하나로 반강제기구(ACI)를 사용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ACI는 EU가 미국 공급업체의 EU 시장 접근을 제한해 역내 공공 입찰 참여를 배제하고,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에 제한을 두거나 역내 외국인 직접 투자에도 제한을 둘 수 있는 조치이다. 그는 ”미국이 유럽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가 사상 처음 강압 방지 메커니즘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의 ‘철폐’를 촉구하며 ”심지어 추가 관세 위협까지 받는 것은 더욱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를 ”근본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특히 영토 주권에 대한 압박 수단”이며 “끝없는 새로운 관세를 쌓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이 "종속
2

트럼프 관세위협에 美증시 1%넘게 하락…올상승분 반납

그린란드를 둘러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럽에 대한 관세 위협으로 미국 증시가 올해 상승분을 다 토해냈다. 20일(현지시간) 동부표준시로 오전 10시 20분에 S&P500 지수는 1.2% 하락했다. 나스닥 종합은 1.5% 떨어졌고 다우존스 산업평균도 1.2% 내렸다. 주식과 미국채, 달러가치가 모두 하락한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금값은 온스당 4,700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월스트리트 공포지수로 불리는 주식시장 변동성 지표(VIX)는 19.8로 지난 해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0년물 미국채 수익률은 6베이시스포인트(1bp=0.01%) 오른 4.287%를 기록했고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8bp 오른 4.922%를 기록했다. 일본 국채의 하락과 덴마크 연기금의 미국채 매각 소식도 투자자들의 채권 매도를 이끌었다. 달러는 주요 통화에 대해 0.3% 하락하면서 한 달만에 최대폭의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비트코인은 2.5% 하락해 90,634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3,057달러로 4.8% 하락했다. 유럽 증시의 스톡스600 지수도 이 날 1% 하락했다. 미국 증시는 올해 백악관의 베네수엘라 지도자 체포와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공격 재개에도 잘 버텨왔으나 변동폭으로 보면, 이 날 유럽에 대한 관세 위협에 가장 크게 반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경제포럼(WEF) 참석을 앞두고 유럽 지도자들과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그린란드 문제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에 추가 관세 부과를 위협했고 디에고 가르시아 섬의 주권을 모리셔스에 반환하려는 영국을 비난하고 자신의 평화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프랑스를 200%의 관세로 위협하고 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동맹국들에게 무역 협정
3

EU, 사이버보안법개정에서 화웨이 등 부품 단계적 사용금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유럽의 핵심 산업 분야에서 사이버 보안 우려가 높은 국가의 공급업체의 부품 및 장비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술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EU집행위원회가 20일(현지시간) 발표한 초안에 따르면, EU는 사이버보안법 개정안에서 핵심 산업 분야에서 사이버 보안 위험도가 높은 공급업체의 부품 및 장비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새로운 조치는 탐지 장비, 커넥티드 및 자율주행 차량, 전력 공급 시스템 및 전력 저장 장치, 상수도 시스템, 드론 및 드론 방어 시스템을 포함하여 위원회가 지정한 18개 핵심 분야에 적용된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의료 기기, 감시 장비, 우주 서비스 및 반도체 또한 중요 산업으로 분류된다. 광섬유 및 해저 케이블을 포함한 고정 네트워크와 위성 네트워크의 단계적 폐지 시기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EU 사이버보안법 개정안은 사이버 공격 및 랜섬웨어 공격의 증가와 외국의 간첩 행위, 그리고 유럽의 제3국 기술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이 개정안의 타겟이 될 특정 국가나 특정 기업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다. 그러나 유럽은 중국산 장비 사용에 대한 규제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은 최근 중국에 대한 무역 정책을 재검토하고 향후 6G 네트워크에서 중국산 부품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했다.미국은 2022년부터 화웨이와 ZTE의 새로운 통신 장비 승인을 금지했으며 유럽도같은 조치를 취하도로 장려해왔다.EU의 기술 책임자 헤나 비르쿠넨은 "새로운 사이버보안 패키지로 우리는 핵심 정보통신기술(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