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작업이 한반도주변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한반도의 평화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은 우리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과 일본 양국에 전달했다.

외무부 당국자는 19일 "지침개정 내용중에는 한계를 명확히 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면서 "일본 주변에서 사태 발생시 미.일간의 협력활동 가운데
한반도 주변수역에서의 경제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한 비전투요원의 소개
활동, 기뢰제거, 일본 주변 해.공역 조정 등은 우리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공해상이라도 우리의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수역내에서
일본의 군사활동은 우리정부의 사전협조 및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 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