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지지자들이 난입하고,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 월담을 시도하며 법치의 근간을 흔든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엔 수용자 신분인 윤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를 이끄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사진)는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 진영 집회 성격의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서 “이미 국민 저항권이 발동된 상태고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전 목사는 “이번 주 토요일 (집회에) 1000만명이 모여야 한다. 국민 저항권이 발동됐기 때문에 우리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과격한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그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데 대해 “괜찮다. 감방에서 담금질을 해야 마지막 후반기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서 “계엄령이 성공했다면 윤 대통령이 ‘내가 해냈다’며 하늘 끝까지 교만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윤 대통령을 감옥에 가둔 것은 우리에게, 광화문에 기회를 주려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새벽 윤 대통령의 구속 소식을 접한 강성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 등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가 하면 구속영장 발부 판사를 찾아내려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같은날 오후에는 헌재 앞으로 몰려가 시위를 벌이고 일부는 담을 넘어 경내에 진입을 시도하는 등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이어지고 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전후로 18~19일 이틀간 경찰에 체포된 인원은 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이광우 대통령 경호처 경호본부장을 석방했다.이날 특수단은 "앞서 신청한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불청구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특수단은 전날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김 차장이 자진해서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는 점과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재범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특수단은 "(김 차장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특히 공범 등에 대한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 본부장은 전날 오전 경찰에 출석해 체포됐다. 그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경호처는 경호구역에서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지지자들이 난입해 '아수라장'이 된 서울서부지법이 난동 사태 하루 만에 정상적으로 업무에 들어간다.서울서부지법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법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며 "차량을 통한 출입은 불가능하고, 출입자는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예정됐던 재판 등은 모두 그대로 열릴 예정이다.윤 대통령 구속심사가 진행된 서울서부지법 일대에는 지지자가 모였고, 구속영장 발부된 직후 시위대 수백 명이 법원을 습격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일부 지지자들은 건물 창문을 깨고 시설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기동대와 인접 경찰서 인력 등 병력 1400명을 투입해 진압했고, 폭력을 행사한 86명을 체포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