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융계가 흔들리고 있다.

연초 한보그룹 부도로 시작한 대기업의 도산행렬이 진로 대농 기아
등으로 끝간데 없이 이어지고 있고 아직도 몇몇 대기업이 검찰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부도설에 시달리고 있다.

대기업의 부도는 대기업 자신과 협력업체 만을 위험에 빠뜨리는데
그치지 않고 점차 금융계에까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하고 있다.

우선 종금사가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빠져 있다.

부도방지협약인지 부도유예협약인지 그 뿌리가 석연치 않은 희한한
제도는 부실 대기업의 목숨을 몇달간 연명시키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그 대가로 종금사 전체의 부실이라는 전혀 달갑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상태로 과연 종금사가 얼마나 버틸수 있을지 두려운 생각마저 든다.

은행이라고 이런 광풍속에서 독야청청할 수는 없다.

기업도산의 집중타를 맞아 비틀거리고 있는 제일은행은 말할 것도
없고 상대적으로 탄탄하다고 알려져 왔던 은행들도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최근 실시된 단기 수신금리의 자율화는 마치 일부러 최악의 타이밍을
선택하기라도 한듯이 빈사상태의 은행을 방어벽없는 전쟁으로 몰아넣고
있다.

외국의 전문 평가기관들이 이런 우리의 금융기관에 대해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행동이다.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무디스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같은 신용평가기관들
이 우리나라 일부 대기업과 대부분의 은행, 그리고 심지어는 국가의
신용등급마저 조만간 한두 단계씩 하향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은행의 대외신인도가 하락할 경우 외화자금의 조달이나 금리 등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변화할 것이고 이는 우리나라 금융계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상황이 이럴진대 우리 정부의 대응은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현실은폐주의"에서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검찰권을 행사하여 증권가의 악성루머를 단속하는 것이 경제논리에
충실한 해결책이란 말인가.

자칫 악성 루머라는 조그만 빈대를 잡으려다 신용정보의 생산과 유통이라는
금융기관 본연의 업무가 위축되는 불타는 초가삼간을 만들지도 모른다는 점을
정책당국자들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았는지 궁금하다.

현실은폐주의로는 기업의 회생도,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도 성취할수
없다.

왜냐 하면 현실은폐주의는 시장이 가지고 있는 자율적인 정화능력을
마비시키기 때문이다.

기업에 대한 정보가 원활히 유통되어야 건전하고 경쟁력있는 기업이
살아남을수 있고 은행경영에 대한 정보가 대중에 상세하게 전달되어야
안이한 대출을 일삼는 은행을 예금자가 징계할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은행등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다시 회복하고 이를 통해
기업활동에 활력을 불어 넣을수 있을 것인가.

그 첫 단추는 실상을 알리는 것이다.

특히 금융기관 부실의 실상을 알리는 것이다.

그래야 금융기관들이 건전성이라는 경영기준의 중요성을 뼈속 깊이
새기게 되고 기업대출에도 신중에 신중을 기할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우리나라 은행의 부실채권 통계가 이미 공표되고 있는 마당에
무엇을 어떻게 더 공개하라는 것인지 의아해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금융에 약간이라도 면식이 있는 사람중에서 우리나라 은행의
부실채권 통계가 얼마나 허구인가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현재의 부실채권 통계는 은행이 보유한 자산중에서 건전성을 기준으로
한 여러 등급가운데 "회수의문"과 "추정손실"이라는 최악의 등급을 부여받은
자산만을 합산한 것이다.

은행의 부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작 필요한 "고정"이라는 등급의
악성채권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 발표되고 있는 부실채권 통계는 현실은폐주의의 또다른
표상일 뿐이다.

실제로 이 통계의 기초자료를 가지고 있는 은행감독원이 이 자료의
보안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은 실로 눈물겹기까지 하다.

아마도 통화신용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의 고위간부중에도 이 자료의
세부숫자에 쉽게 접근할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일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폐주의가 보기와는 달리 그리 완벽하지 않다는 점은 더 큰
문제이다.

외국 금융기관이나 금융업에 종사하는 국내의 전문가들은 비록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부실채권의 대체적인 규모는 추정할수 있다.

정작 이들 금융기관에 자기 돈을 맡기는 일반 대중만이 눈을 가린
장님으로 행동하면서 그들이 마땅히 향유해야 할 은행에 대한 징계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오늘날의 부실은 바로 이런 눈가림에서 연유된 바 크다.

이제는 은행부실의 현황을 제대로 공개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루빨리 금융기관들이 제정신을 차리도록 해야 한다.

언제까지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귀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가.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