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글로벌포럼의 주제는 "한.미 경제관계의 새로운 조명"입니다.

한.미 관계는 최근 들어 잣은 통상마찰로 전통적인 우방의 이미지가
많이 퇴색했습니다.

특히 올들어서는 한국의 근검절약 운동을 미국이 통상 이슈화하면서
국민들의 대미감정이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한.미관계가 전환기에 있으며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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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경제관계의 현황과 과제 ]]

이윤호

미국 클린턴행정부의 통상정책기조는 상대국 시장의 닫힌 문을 여는
공세적 통상정책을 통해 자국기업의 실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나아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실용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또 이를 실질적인 수출증대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부문별 수치목표를
설정하는 등 "결과 지향적 통상정책"도 표방하고 있다.

수출증대를 위해 미국은 기업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전략수출시장(BEMs)을
지정해 세일즈 외교를 펼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바셰프스키 미 무역대표부(USTR)대표는 지난 4월30일 상원 상무위원회에서
"클린턴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무역수지 보다 수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까지 말했었다.

예일대의 제프리 가든 교수도 최근 발간한 "빅 10"에서 미국의 통상전략은
"새롭게 부상하는 신흥시장을 미국의 지배하에 두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미국은 93년 이후 "국가수출전략 보고서"를 발간해 자국 기업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되는 시장 및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자국 기업들이 해외
입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활동을 아끼지 않고
있다.

매 분기마다 상무장관 주재로 23개 기관이 참여하는 수출증진회의를 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미국의 GDP 대비 수출비중은 88년 7.4%에서 96년
12.1%로 급증했다.

통상정책의 또 다른 기본방향으로는 다원적 통상수단을 활용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해상대국과의 쌍무협상과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등 지역협정,
WTO(세계무역기구)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등을 다자간협상을 적절히
병행해 활용하고 있다.

미국이 이렇게 강력한 통상정책을 택하면서 한미간 통상마찰도 잣아지고
있다.

마찰의 근본원인은 우선 한.미통상관계를 보는 양국의 시각차가 매우
크다는데 있다.

한국의 시각은 미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시장개방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통상마찰의 여지는 크게
축소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을 OECD에 가입한 선진국인데도 이미 합의한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각종 무역관련법제를 불투명하게 운용해 신뢰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시각이 기본적으로 이런 만큼 대한통상압력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기존 협정의 이행 촉구 및 추가개방 요구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86년 체결된 지적재산권협정을 비롯 통신협정 자동차협정 철강협정
등의 쌍무협정과 WTO에 의한 다자간협상에서 이미 합의된 사항들에 대한
이행 여부를 매년 점검하고 성실한 이행을 촉구할 것이란 말이다.

또 시장접근시의 기술적이고 실질적인 장벽 시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 <>검역 및 검사제도 <>정부구매 <>반수입 편견 등에 대한 불만
제기가 이 범주에 속한다.

통상마찰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 우리 정부와 기업은 많은 준비를 해야할
것이다.

우선 법제의 정비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일관성있는 통상정책을
운용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통상문제를 놓고 미국과 대립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점이다.

양국간 교역 및 투자가 축소균형 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해 통상마찰을 회피함으로써 교역 및
투자의 확대균형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국측에 상호협력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시켜야 한다.

또 통상마찰이 야기되기 전에 실무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기왕에 설치된 한미산업협력자문회의 한미산업협력재단
한미기업협력위원회 등의 기구를 활성화해 제3국 공동진출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