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김경식 특파원 ]일본정부는 현재 1부21성청으로 돼 있는 중앙행
정조직을 1부12성청체제로 재편할 계획이다.

일본의 행정개혁회의(회장 하시모토류타로 총리)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의 집중심의를 거쳐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행혁회의는 낵각부와 총무성 지치성을 통합한 총무성,우정성과 통산성
의 주요기능을 통합한 경제성을 신설키로 확정했다.

또 경제기획청을 폐지,총리직속의 경제재정자문회의로 이관시키기로
결정했다.

행혁회의는 건설성 운수성 국토청 훗카이도개발청 오키나와개발청등을
국토개발성으로,문부성과 과학기술청을 하나로 각각 통합키로 했다.

세간의 관심을 끌어온 재정 금융의 분리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의 신용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능은 대장성에 남겨둬야 한다"는 하시모토총리
의 의견을 받아들여 금융재정행정을 현행대로 대장성에 그대로 맡기기로
결정했다.

집권 자민당등 여당의 금융 재정분리공략,행정개혁회의의 신설 경제성
으로의 금융행정 이관발료등으로 대세를 몰아가던 "분리론"이 막판에
좌절되고 만것이다.

하시모토 행정개혁의 핵으로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최고권부기관
대장성의 개혁도 사실상 물건너 간 결과가 됐다.

행혁회의에서 하시모토총리는 금융분리를 유보하는 대신 국세청을
대장성으로부터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세제의 기획 입안외에 징세업무를 맡고있는 국세청을 통해 누려온
기업및 개인의 자금줄에 대장성의 영향력을 차잔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친것이다.

행혁회의는 이번회의 결과를 종합,이달안에 중간보고서를 마련한
다음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11월중에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