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급 확대방안] 개발 가능한 땅 최대한 활용 ..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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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공급확대를 통해 땅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수요관리 정책으로는 더 이상 토지난과 고지가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시안은 비록 좁은 국토지만 이용 가능한 토지를 최대한 개발, 높은
땅값으로 인해 뒤처진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토지공간을 확보하겠다는데 주안점이 두어져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공청회안의 기본방향중 대부분이 정책화되기까지에는 상당한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득권층및 환경보호론자의 반발, 정부 부처간 이해대립, 특혜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등이 장애로 꼽히고 있다.
산지및 구릉지 개발 활성화의 경우 환경파괴를 추긴다는 비난을 살
가능성이 높은데다 기반시설 설치비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없이는 사업성이
떨어질게 분명하다.
또 토지개발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부분적 토지수용권까지 부여할 경우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될 우려도 있다.
토지관련 세제를 보유세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방안도 기득권층의 반발에
부딪칠 공산이 크다.
농지 전용 규제 방안 또한 관계부처간 협의과정에서 마찰을 빚을게 뻔한
대목이다.
가뜩이나 마구잡이개발로 문제가 되고 있는 준농림지를 도시계획구역에
편입할 경우 도시의 평면적 비대화만을 부채질 할 것이라는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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