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금까지 직접 맡아왔던 행정집행기능을 사업소나 지자체로 넘기거나
민영화및 민간위탁 등을 통해 민간부문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의 신분보장제도를 약화시켜 성과에 따른 실적급의 비중을 점진적
으로 높여 나가기로 했다.

재정경제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 22일 공동주최한 21세기 국가과제 "정부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토론회에서 고영선 KDI연구위원은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11개 경제부처의 전체 정원 9만2천1백69명중 기획기능
을 맡고 있는 본부및 본청소속 공무원은 1만9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
은 단순집행공무원일 정도로 집행기능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93년 현정부 출범이후 지난 96년까지 정부산하단체수는 2백12개
에서 2백61개로 49개(23.1%) 늘었고 예산은 59조4천5백81억원에서
1백1조3천9백37억원으로 70.5%나 급증할 정도로 정부부문이 확장을 거듭했다.

이에따라 정부의 집행기능을 전면 재검토해 <>정부 조직을 사업소형태로
전환, 서비스목표달성 책임을 맡기거나 <>민간회사에 서비스공급을 위임
하고 <>공공기관이 민간회사와 같은 자격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공공.민간경쟁입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사업부서나 공기업의 장도 계약제로 선임하며 과 또는 팀단위의
실적 측정과 포상체계를 도입하는 등 인사및 보수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