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종합면톱] 토지행정 단속실태 특별감사 ..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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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행정단속기관의 기강해이로 각종 불법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 25일부터 90여명의 감사요원을 투입해 토지
관련 불법.무질서행위 단속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점 감사대상은 <>그린벨트 농지 임야훼손 등 각종 토지.자연훼손 관련
불법.무질서행위 <>도시내 대형건축물 별장 고급주택 러브호텔 등의 조성
과정 <>시민통행로상의 노점상 적치물 및 폐기물 무단투기 등이다.
감사원은 특히 집단적이거나 고질적 구조적인 불법행위와 공직자나 사회
지도층이 관련된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우선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방침
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인 감사에도 불구하고 선거때마다 행정단속
기강해이 등으로 토지.자연훼손 관련 불법행위가 만연돼 왔다"면서 "특히
최근 대선을 앞두고 각종 불법.무질서행위의 묵인사례가 확산되고 있어
준법질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감사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 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5일자).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 25일부터 90여명의 감사요원을 투입해 토지
관련 불법.무질서행위 단속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점 감사대상은 <>그린벨트 농지 임야훼손 등 각종 토지.자연훼손 관련
불법.무질서행위 <>도시내 대형건축물 별장 고급주택 러브호텔 등의 조성
과정 <>시민통행로상의 노점상 적치물 및 폐기물 무단투기 등이다.
감사원은 특히 집단적이거나 고질적 구조적인 불법행위와 공직자나 사회
지도층이 관련된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우선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방침
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인 감사에도 불구하고 선거때마다 행정단속
기강해이 등으로 토지.자연훼손 관련 불법행위가 만연돼 왔다"면서 "특히
최근 대선을 앞두고 각종 불법.무질서행위의 묵인사례가 확산되고 있어
준법질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감사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 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