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대형-중소형 차별육성 .. 금고에 대한 정부정책

신용금고는 지난72년 사금융으로 문란해진 금융질서를 바로잡고 지하자금을
양성화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설립됐다.

이후 신용금고는 은행과 사채시장을 잇는 가교역할을 담당하며 사금융시장
안정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됐다.

지난 82~83년 장영자사건으로 사금융시장이 요동칠때 일시적으로
신용금고의 신설과 지점설치를 허용한 것도 이같은 금고업계의 탄생배경
때문이다.

그러나 신용금고가 여수신 각각 30조원규모로 급성장하고 금융시장에서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정부정책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규모와 영업력이 천차만별인 2백여개의 금고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금고정책의 방향은 대형우량금고와 중소형금고의 차별 육성에
맞춰지고 있다.

우선 경영이 탄탄하고 규모가 큰 금고에는 최대한 성장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다는게 정부의 정책방향이다.

재경원 오갑원 중소자금담당관은 "금융기관간의 상호진출이 자유화되는
금융빅뱅의 시점에서 신용금고에만 족쇄를 채워둘수는 없게 됐다"며 "은행과
경쟁할수 있는 대형금고는 가능하면 지방은행으로 전환시킨다는게
기본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내년 상반기에 기준을 마련한후 외국은행의 현지법인 설립이
허용되는 하반기중 1~2개의 금고를 지방은행으로 전환해줄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