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및 일부 종금사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은 해당금융기관의 수지
보전보다는 유동성지원에 더 무게가 실려 있다.

지원형태가 연 8.5%의 대출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혜택이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특융"이라기 보다는 "간접지원"의
성격에 가깝다.

따라서 당초 연 3%의 저금리를 기대했던 해당금융기관들로서는 다소
실망스러운게 사실이다.

올해 7천억원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는 제일은행의 경우 연 8.5%로 2조원을
지원받더라도 수지개선효과가 8백억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종금사들에 대해서도 아직 지원규모와 방법이 결정되지 않아 효과가
불투명하다.

정부와 한은은 그러나 여러가지 정황을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특융에 따른 WTO(세계무역기구)의 반발을 의식한 것 같고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차원에서 형평성문제도 고려한 듯하다.

대외신인도 측면은 정부가 대외채무를 보증한다고 선언함으로써 해결됐다는
설명이다.

<>은행지원=한은은 다음달중 금통위를 열어 제일은행에 대한 자금지원규모
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드러난대로는 1년만기에 연 8.5%의 금리로 2조원을 빌려주는
것이다.

2조원은 현재 제일은행의 유동성 부족분 1조원과 기아 등에 대한 지급보증분
등을 합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철 자금부장은 "이번 지원의 성격은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자금지원"
이라며 "제일은행의 부족한 유동성을 보전해주는 측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고 말했다.

한은은 이에따라 통상적인 특융절차와 달리 제일은행에 통화안정채권을
재인수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금리수준이 8.5%로 결정된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8.5%는 시중은행의 평균우대금리수준에 따라 결정했다는 것이다.

결국 제일은행은 시중은행의 평균적인 자금조달코스트로 2조원의 유동성을
지원받는 셈이다.

다만 현재 실세금리가 12.50%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8백억원의 수지
개선효과는 거둘수 있다.

<>종금사지원=부도유예금액이 자기자본의 50%를 넘는 종금사들이 지원대상
으로 결정됨에 따라 후발종금사 대부분이 유동성을 지원받을 수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지원규모가 해당종금사들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칠 것으로 보여 기대는 금물이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종금사의 자금난은 어슬픈 대출관행도 한 요인인 만큼
그다지 파격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은의 RP(환매조건부채권)입찰에 종금사의 참여를 허용한 것은
자금조달의 다양화수단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또 기존 은행을 통한 2차차입에서 탈피, 조달비용도 다소 낮출 수 있게
됐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