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이후 소강상태에 들어갔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자간투자
협정(MAI) 협상이 3개월만인 내달 15일부터 재개돼 선진국들의 경제 각분야에
대한 개방압력이 가중될 전망이다.

2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OECD는 최근 MAI협상을 내달 15일부터 19일까지
개최, <>조세분야 <>분쟁해결절차 <>다국적기업 영업활동 가이드라인
<>자유화 유보안 작성 통일안 기준 등에 대해 협의한다고 통보해왔다.

재경원 관계자는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국내여론 등을 감안, 지난
6월말회의 이후 협상을 일단 중단했으나 내달부터 다시 재개함에 따라 내년
5월 타결을목표로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각국이 제출한 자유화 유보안의 형식이 모두 달라 상호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상호 비교가 가능한 통일된 형식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회의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분쟁해결절차의 경우 적용대상을 MAI협약 범위내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간에 체결된 투자보장협정들까지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며분쟁해결절차를 지키지 않는 국가에 대한 보복조치의
구제적인 내용 등도 협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조세문제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MAI에 포함시키지 말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산권(IPR)을 협정 적용대상에 포함시킬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이팽팽하게 맞서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김호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