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5조원 수준의 98년도 정부예산의 분야별 편성방향이 25일 당정협의과정
에서 공개됐다.

재정경제원이 다른 부처와의 협의, 조정끝에 마련한 정부시안이다.

신한국당과의 예산협의가 내달 8일까지 예정된만큼 상당부분 조정될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

재경원은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결정한뒤 대통령에 보고한 다음 국회
제출안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10월 2일께 국회에 제출된다.

재경원은 관심의 초점인 인건비규모는 내년도 재정규모가 최종 확정되는
내달초쯤 결정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의 특징및 분야별 편성방향을 정리한다.

<> 전체규모 =내년도 일반회계및 재특회계를 합한 재정규모(예산)는 올해
보다 5~6% 수준 증가한 75조원 수준이다.

전체 가용재원 증가액은 약 4조원 내외로 이중 고정경비를 제외한 사업비
증가액은 올해보다 2조원 늘어나는데 그칠 것이다.

97년도 예산중 사업비증가액이 4조9천억원이었던만큼 대부분의 신규사업
착수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 사회간접자본 확충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속사업은 차질없이 지원
하되 신규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한다.

지하철건설에 대한 국고지원부담율을 서울의 경우 25%에서 40%로, 광역시는
30%에서 50%로 높인다.

지하철개통 초년도에 한해 운영비를 일부 지원한다.

이에따라 내년중 개통할 예정인 대구지하철이 인건비등을 국고에서 지원
받게 된다.

고속도로는 강릉~동해, 한남~반포, 성서~옥포구간을 신규 확장한다.

올해 신규 착수한 경춘선 복선전철, 장항선 개량, 충북선 전철화 등 6개
철도노선의 설계를 계속 지원하며 경인2복선, 수원~천안간 2복선및 청량리~
용문 복선전철등 대도시권 광역전철망사업지원을 확대한다.

인천국제공항은 당초 계획대로 2000년말 개항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경부고속철도는 사업계획재조정이 끝난뒤 소요예산을 결정한다.

<> 중소기업및 과학기술 =부실채권의 원활한 조기정리를 위해 성업공사에
4백억원을 출자하고 부실채권정리전담기금에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통해
5천억원을 빌려준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대출을 지원하기위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어음보험기금에 7천억원을 출연한다.

유망벤처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시설및 자금지원은 1천8백12억원으로
올해(1천1백90억원)보다 52.3% 늘어났다.

기업의 연구개발및 기술인력양성등 산업기술개발분야 예산도 올해
6천7백34억원에서 내년에는 7천6백26억원으로 13.2% 늘어났다.

이에반해 중소기업의 생산시설 개체등을 위한 중소기업진흥기금은
8천5백4억원으로 올해(8천56억원)보다 5.6% 늘어나는데 그쳤다.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설법인의 법인세중 50%를 수도권이외의 지자체가
사용할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8백억원이 배정됐다.

<> 교육및 사회복지 =내년에는 교육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당초 계획
보다 미달될 전망이다.

교육투자가 국민총생산의 5%에 근접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세부부족분에
대해 기채를 발행한뒤 정부재정에서 이중 일부를 소화하는 보완대책을 강구
한다.

교원의 처우개선차원에서 교직수당을 월 19만에서 21만원으로 인상한다.

98년에 학교생활기록부를 완전전산화하고 99년까지 모든 초등학교교원에
PC를 보급한다.

의료보험급여기간을 올해 2백70일에서 3백일로 확대하며 생활보호 대상자
이외의 65세이상 저소득노인 35만명에게 정부재정에서 갹출금을 부담하는
경로연금제도를 도입한다.

국립의료원을 개편, 중앙응급의료센타를 설치한다.

<> 기타= "15조원 농어촌특별세"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1조5천억원을 투자할
수 있게끔 세부부족분을 차입으로 보전한다.

국채관리기금채권 발행이 유력시된다.

양곡관련 지원금액이 9천7백56억원으로 올해보다 9백32% 급증한다.

올해 정부양곡방출물량 감소및 양곡증권원리금 상환 때문이다.

산업단지의 하폐수 시설 설치비와 상수원보호구역내 정화조시설 개량사업에
대해 50%를 신규 보조한다.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등 국민운동단체에 올해(1백10억원)보다 50% 증가한
1백65억원을 지원한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