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물류난 개선을 위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으나 종합적인 추진
체계가 없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올들어서도 물류관련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는 전국을 5대 광역권으로
나눠 오는 21세기초까지 유통단지를 개발하고 복합화물터미널을 건설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으나 실효성은 의문시되고 있다.

물류관련 정책은 건교부가 만들지만 재원조달 방안은 재정경제원에서 결정
하고 있고 물류시설이 들어서는 해당 지자체와도 원활한 협조가 안돼 물류
정책들이 원점을 맴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내 물류관련 부처는 재경원 건교부 통상산업부 해양수산부 농림부
등이다.

이들 부처들 외에 지자제 실시이후 해당 지자체들도 인허가 등에 사사건건
관여하고 있고 수출입 통관업무를 맡는 관세청도 직간접적으로 물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와 업계 일각에서는 물류부문의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부처들
을 종합적으로 묶어 제도개선이나 지원책을 만들수 있는 기획단과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물류정책은 현재 구호차원에 머무를뿐
실효성이 없다"면서 "범부처 차원의 획기적인 대책이나 기구가 만들어져야
효과적인 물류개선이 이뤄질수 있다"고 말했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