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인가 보호인가"

같은 리스영업을 하면서 필요한 외화를 조달한 리스사와 종합금융사간
희비가 엇갈려 눈길.

재경원의 시설대여업무 운용준칙에 따르면 외화리스에 필요한 자금은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자금이어야 한다.

이를 그대로 지킬수밖에 없는 전업리스사들은 요즘 해외금융기관의 대출
상환 독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종금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표정
이다.

재정경제원의 규제 덕분(?)에 장기로 외화를 조달, 단기차입이 상대적으로
많은 종금사보다 대출상환 압박이 덜한 것이다.

반면 외화부족난을 겪는 종금사의 상당수가 3개월짜리 정도의 단기자금을
5년이상의 외화리스로 운용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금 상환요청이 줄을 잇자 외화부족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종금사도 문제지만 금융당국도 종금사의 리스용 외화 단기조달을 제대로
관리 못했다는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게 금융계의 지적.

정부는 최근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으면서 종금사의 이같은 문제를 인식,
종금사 외화자금을 중장기로 운용할 경우(리스가 대부분) 일정비율 이상은
1년이상 장기성 자금으로 충당토록 의무화하는 조치를 포함시켰다.

리스협회 김석중 부장은 "종금사의 경우 전업리스사와 달리 외화자금
운용처가 리스뿐아니라 외환거래 해외채권투자 등 다양하기 때문에 리스용
외화차입시 관련규제에 얽매이지 않을수 있다"며 "법을 어긴 종금사의 최근
외화자금난은 따지고 보면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전업리스사들이 외화차입에 마냥 느긋한 것만은 아니다.

내년 3월말까지 2억1천만달러를 갚아야 하는데 산업리스가 8천만달러를
차입한 것을 제외하곤 단 한곳도 외화차입을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 25개 전업리스사에 배정한 9억달러의 외화차입한도도
상당분 소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 리스사의 해외현지법인은 해외 금융시장에서 외화의 단기조달도
가능했었기 때문에 최근 한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신인도하락과 함께 심각한
외화부족난을 겪고 있다.

< 오광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