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이 99년부터 8등급 7백37개 종목에서 5등급 2백여개
종목으로 단순화되고 응시자격도 실무경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편된다.

노동부는 28일 9월중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관계부처협의와 국무회의의결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과 공동으로 이날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공단 대강당에서 국가기술자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가졌다.

공청회에서 충남대 경제학과 배진한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자격등급을
단순화하는 한편 자격검정에 산업현장의 기술변화를 대폭 반영하고 현장
경험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국가기술자격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제안은 노동부측과 사전에 협의한뒤 나온 것이며 노동부는
배교수의 제안을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과 함께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배교수는 기술계 기능계 국가기술자격을 통합, 현재 8단계 (기술사
기능장 기사1 2급 다기능기술사 기능사 1 2급 기능사보)로 나뉜 등급을
5단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로 줄이고 현재 7백37개인
자격종목도 2백72개로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부 역시 국가기술자격을 5등급 2백여개 종목으로 단순화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으며 제도개편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개정 시행령 가운데 국가자격부분은 99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완화하는 한편 현장경력을 중시하는
의미에서 실무경력 요건을 낮추기로 했다.

또 국가기술자격 신설 개편 폐지 등을 심의할 전문위원회에 산업계인사
비중을 50%이상 (현행 25%)으로 높이고 출제위원도 산업계인사 중심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한편 공청회 토론자로 나선 중소기업연구원의 김광희 연구위원은
"응시자격을 더 완화해야 한다"면서 "기술사 기능사를 제외한 나머지
등급에서는 학력요건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