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신용보증기금내에 어음보험계정을 설치하고 9월1일부터
신용보증기금 서울지역본부 등 14개 지역본부및 영업점을 통해 어음보험제도
를 시행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중기청은 올해 어음보험재원이 1백억원인 점을 감안, 연쇄도산방지효과가
큰 기업위주로 보험을 운용,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지원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 어음보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소액위주로
보험을 인수하고 보험청약기업및 대상어음의 요건을 적절히 제한할 방침이다.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기업이 어음발행인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직접 수취한 약속어음을 인수대상으로 하며 어음 1장당 보험에
가입할수 있는 금액을 어음액면금액의 60% 이내로 하기로 했다.

전액을 보상할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의 신용도를 무시하고 판매하는 등의
악용사례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자의 1인에 대한 인수한도는 최고 3억원으로 하되 업체당 평균
보험인수잔액을 1억원이하로 유지키로 했다.

중기청은 올해 연말까지 약 1천개업체이상의 중소기업에 1천억원정도의
어음보험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계약자의 요건은 중소기업자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기업이며 영업
실적 3년이상으로 당기매출액 10억원이상인 기업이다.

어음보험계약자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지역 영업점에서 보험상담을 하고 보험청약을 해야 한다.

각 영업점에서는 보험계약자및 어음발행인의 신용조사와 인수심사를 거쳐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영수하고 보험증권을
교부함으로써 보험관계가 성립된다.

< 신재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