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점 등의 등장으로 제조업체 전속대리점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제조업의 시장지배력을 보장하기 위해 준공업지역 팩토리아웃렛
(공장직매장) 설립 허용 등 제조업체의 유통경로 확보방안이 제시됐다.

또 할인점의 등장으로 존폐위기에 놓인 대리점들이 지역별로 공동으로
출자해 전문판매회사를 설립하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대한상의가 통상산업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유통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최장호 한국유통연수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제조업체의
부당한 거래개시거절 등 공정거래법등에서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못하는
불공정거래의 구체적 유형을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에 담아야 한다고 제안
했다.

이와 함께 영세한 대리점들이 지역별 전속대리점 시범조합설립 등 조직화
협업화할 경우 자금지원을 하는등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원장은 또 연쇄화사업자지정제도를 활용해 전속대리점이 공동으로 출자
하는 판매전문회사를 설립하도록 유도하고 이들에게 자금과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대리점의 생존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유통망이 없는 중소제조업체
를 위해 준공업지역 유통단지 간선도로변등에 제조업체공장직매장(팩토리
아웃렛)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종합도매업기능을 맡는 도매배송업자를 육성해 제조업의 유통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자료근절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한동철 서울여대교수는 무자료거래를
근절시키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제도와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고 영수증주고받기 활성화를 위해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때 영수증을 제출하면 세금을 감면해 주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자고 제안
했다.

또 제품별 유통경로파악을 위해서는 일선세무서조직을 현재 세목별 조직
에서 기능별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통상산업부차관은 제조업지배유통구조및 무자료거래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없이는 유통산업의 선진화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적극 수용해 관계법령개정등 개선안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 안상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