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특별법 연내 제정 요청..전경련, 4일 기조실장회의

재계는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에도 불구, 기업들의 자금난이 가중되는
등 경제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가칭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특별법"의
올 정기국회내 제정을 강력 요청키로 했다.

또 해외금융부문에서 민간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무역신용과
관련된 기업의 해외자금조달을 자유화해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오는 4일 오후 서울 호텔롯데에서 30대그룹 기조실장
회의를 갖고 이같은 재계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기조실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부실채권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작업을 가속화해야 한다며 <>부실
기업 정리 <>부동산 매각 <>부실기업의 인수.합병 <>고용조정 등 구조조정
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특별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제정해 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금융안정대책이 대외신인도 제고에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해외증권발행 <>상업차관도입등
기업의 해외금융조달을 자유화해 민간에도 일정한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기조실장들은 이밖에 과다차입금 손비불인정,상호지급보증 해소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신대기업 정책이 기업경영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의 철회 내지 유예를 다시 건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경련 관계자는 "신한국당 이회창 대표가 지난달 26일 경제 5단체장과의
오찬 회동에서 특별법 제정이나 개별법의 손질을 통해 기업의 산업구조조정을
돕겠다고 약속한 만큼 정부의 화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기조실장 회의는 7월초에 이어 2개월만으로 당초 11일께로 잡혀있던
회장단회의가 23일로 연기됨에 따라 개최되는 것이다.

< 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