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통령은 1일 "내각은 개혁의 마무리차원에서 미진한 과제와
미착수 과제를 마무리짓는데 만전을 기해달라"며 "특히 금융개혁관련법률은
금년내 반드시 매듭짓도록 적극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오전 청와대에서 국정개혁점검확대회의를 주재,
세계화추진위 등10개 개혁관련 위원회의 분야별 추진상황과 향후 과제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규제개혁도 이제 법률이 제정된 만큼 1만2천여개에
달하는 기존의 규제를 연내 전면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철폐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각 위원회는 국민연금제도 개선, 의료개혁, 사회통합방안등
시급한 과제들에 대해 조속히 중지를 모아 방안이 마련되면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또 김대통령은 선거분위기를 틈탄 그린벨트훼손등 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지시하고 "각 위원회에서도 오늘 보고된
미래지향적 과제를 조속히 마무리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김대통령은 그동안의 개혁결과를 백서로 정리하고 개혁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수 있도록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데도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회의에는 김진현 세계화추진위 공동위원장, 박동서 행정쇄신위원장,
김상하 규제개혁추진회의 공동의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16명과 고건 총리,
강경식 경제부총리 등 관계국무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영탁 총리행조실장은 ''국정개혁추진 종합평가''보고를
통해 정부는 깨끗하고 돈안드는 선거제도 마련, 공직사회의 잔존비리 척결,
사교육비 절감 등에 초점을 맞춰 개혁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완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