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경제현실을 감안,경제수사를 자제
키로 했다.

검찰은 2일 기업의 잇단 부도와 원화가치및 주가하락에 따른 금융위기가
두드러짐에 따라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금융비리수사는 가능한한 억제하
는 등 경제관련 범죄수사에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이와관련,김태정검찰총장은 지난달 7일 취임사에서 "검찰권 행사는 사회
발전을 위한 발목을 잡아서는 안되며 사회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한다"
고 밝힌 바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제계 전반의 비리에 대한 기획수사 등은 자제하되 금
융비리에 대한 수사는 명백한 범죄혐의가 포착된 개별사건으로 제한하며 기
업부도설을 비롯한 악성루머 유포행위나 공무원 부정부패등 경제회복에 걸
림돌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엄단
키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대검은 또 대검간부들로 하여금 경제를 살리기 위한 수사마인드를 갖도
록 하기위해 오는 5일 박영철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초청,"한국경제현실과 금
융경제 전망"에 관한 특별강연회를 열기로 했다.

김총장의 특별지시로 이뤄지는 이번 강연에는 검찰 연구관에서부터 검사
장에 이르기까지 대검간부 전원뿐만아니라 검사와 일반직 직원도 참석한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