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의 금지 또는 축소 등을 규정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안이
내년 4월 확정을 앞두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능동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연구원(KIET)은 3일 제2회 국제경쟁정책 세미나를
열어 "카르텔 국제규범화의 영향및 대응"을 주제로 논의했다.

미국 하버드대의 시어러 교수는 "국제경쟁정책협정은 각국의 국민복지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을
치르더라도 경쟁적 시장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신광식 연구위원은 "카르텔 관련 국제규범의 확립은
경쟁제한적 관행이 확산돼 있는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국제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종
사업자에게 위임돼 있는 다양한 규제업무와 권한을 대폭 축소.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ET의 심영섭 연구위원도 "경쟁법 적용제 외는 경쟁정책적 판단뿐 아니라
무역정책적 측면에서도 축소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쟁법 적용범위의 확대는 시장접근 이슈를 해소할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영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