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예산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교통세와 교육세 인상을
추진하면서 인상시기를 올해가 아닌 내년초로 미루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약 5%
증가한 75조원으로 책정했으나 신한국당이 교육재정 국민총생산(GNP)
대비 5%수준 달성과 농어촌구조개선 사업 등 대통령 공약사업을 이행
하기 위한 예산증액 요구를 하고 있다.

정부는 예산증액에 따른 세수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현재 탄력세율
30%를 적용할수 있는 교육세와 교통세 인상을 검토중이나 국민들의
조세저항과 대통령선거를 의식,내년초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우선 교통세의 경우 휘발유는 이미 탄력세율을 20% 적용,대폭 인상한
관계로가격도 국제수준과 비슷해 추가 인상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반면 등유와 경유는 국제가격의 50% 수준이어서 왜곡된 물가구조 개
선과 가격현실화 차원에서 탄력세율 30%를 인상 적용할 것을 검토중인데
이로 인한 내년도 추가세수는 3천억~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교육세는 국세와 지방세 11개 세목에 부가되는 세금으로 올해
예상세수가 약 5조8천억원에 달하고 내년에도 6조5천억원에 이를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탄력세율 30%를 모두 적용해 인상할 경우 추가 세수효과는 내년에
무려 1조9천억원에 달해 정부는 교통세보다 교육세 인상에 보다 적극
적이다.

정부는 그러나 30%를 모두 적용할 경우 조세저항이 너무 크고 주세에
붙는 교육세의 경우 현재 유럽연합(EU)과의 주세협상 취지에도 어긋난
다는 점을 고려, 주세는 제외하고 다른 세목은 약 20%선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