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국가과제] "적자생존" 시장경제 틀 구축 .. 의미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이 4일 오전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한
"21세기 국가과제"는 오는 2000년까지 정부가 추진해갈 정책 목표를 일목
요연하게 제시한 것이다.

전세계가 하나의 통합된 시장으로 발전되는 것에 대비, 선진국 수준의
시장경제 틀을 구축하기위한 부문별 각론을 정리한 셈이다.

강부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창의를 살리고
선택의 자유를 신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선택에
따른 결과와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하며 국내규칙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으로 바꾸기위한 과제들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적자생존이라는 시장경쟁의 원칙을 민간부문은 물론 정부 등 공공부문에도
적용, 모든 경제주체가 끊임없는 자기혁신노력을 촉구하자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부처간 업무조정을 통해 정부부터 인력과 기구를 적정화하고
각종 공단 공사 협회 등 광의의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내기업의 경영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M&A)도 허용을 검토하는 등 M&A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대주주의 은행경영 감시를 보완하기위해 소유한도를 현재 4%에서
8% 또는 그 이상(1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근로자파견제, 계약제 근로 등 다양한 고용형태 활성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국가과제가 강부총리의 희망과 같이 차기정부에서 얼마나
정책으로 구체화될지는 의문이다.

강부총리도 지적하다시피 과제내용이 대부분 고통의 분담과 기득권의
포기를 전제로 하고 있어 정치권이 받아들이기에는 부담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정경제원의 일방적인 주도아래 이 작업이 추진되면서 관련부처로
부터 충분한 의견합의를 구하지 않은채 졸속으로 입안되었다는 약점도 안고
있다.

기업지배구조의 투명화를 명분삼아 대주주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면서 작은
정부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제시하지 않아 정부 스스로의 개혁의지는
상당히 빈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이번 21세기 국가과제는 일종의 경제구호에 그친채 차기정권의
경제정책 참고자료정도로 이용되고 말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