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현재 경제력 집중 억제 차원에서 30대그룹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4일 오후 서울 호텔롯데에서 나오연 신한국당
제2정책조정실장을 초청한 가운데 30대그룹 기조실장회의를 갖고 이 제도가
다국적 기업과 경쟁하고 있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 국가
경쟁력 약화의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기조실장들은 그러나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가 조속한 시일내에 형성되기는 어려운 만큼, 우선 현재 자산총액기준 30대
대기업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을 상위 5대그룹으로 축소
조정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전경련이 기조실장 회의를 통해 대규모 기업집단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폐지를 공식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경련은 이날 회의 결과를 정부와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 여야 각 정당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손병두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 국내 시장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경제력 집중억제는 의미가 없다"며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해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이 제도를 더 이상 존속시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계열회사간 출자나 사업다각화에 제약요인이 많아 국내 기업의 시급한
과제인 구조조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철폐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규모기업집단을 우선 5대그룹으로 축소 조정하는 것과 관련, "현재
30대그룹의 총자산 가운데 5대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58%에 이르는 만큼
경제력집중 완화 효과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현대 삼성 LG 대우 선경 등 5대그룹 기조실장들은
5대그룹만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키로 한 데 대해 제도 폐지를 위한
전단계로서의 축소 조정이라면 받아들이겠다고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 81년 공정거래법에 의거해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
<>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 제한 <>계열사 채무보증 제한 등 규제를 가해
왔다.

87년에는 자산총액 4천억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92년부터는 자산총액
30대기업집단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왔다.

<권영설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