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철도 지하철 공항 등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장기적으로 철도 민영화가 추진된다.

또 국내공항의 경영혁신을 위해 외국처럼 공항도 민영화돼 운영될 전망이다.

5일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교통개발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 "교통
시설의 투자와 운영 효율화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홍갑선 교통개발연구원
교통경제연구실장은 교통시설의 운영혁신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실장은 철도와 관련, 인력을 감축하고 운임규제를 대폭 완화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건설과 운영을 분리하는 등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하철도 수도권 전철을 하나로 통합해 민영화하거나 지하철공사
와 도시철도공사를 통합, 민간에게 운영을 위탁 또는 민영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항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공항공단도 공사화를 거친뒤 민영화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지적됐다.

하헌구 교통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도 교통시설운영 제도개혁 방향을 통해
교통수단의 독점운영, 비합리적인 규제, 교통요금에 대한 지나친 정부통제를
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