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난에 가려 그동안 거의 거론된 적이 없는 북한의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의 도마위에 정식으로 올랐다.

최근 유엔인권소위원회가 북한의 인권탄압에 대한 우려와 이의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공식 채택했다.

북한의 인권상황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폐쇄정권의
정보차단 때문에 구체적인 정황이나 자료를 입수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그러나 북한 방문자와 탈북자들이 늘어나면서 북한의 인권문제가 공개돼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타당한 권리인 인권을 거론할
때마다 그것을 체제위협 내지 내정간섭으로 규정하면서 마이동풍식으로
대처해 왔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북한의 인권탄압은 상상을 초월한다.

20만명의 정치범이 수용소에 갇혀 있고,탈북기도자는 짐승처럼 다뤄지거나
공개처형된다고 한다.

그야말로 생지옥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우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인권개선
노력에 등한시 해왔다.

인권문제의 거론이 대북정책에 차질이 있거나 북한의 개방유도에
흠집이라도 일으킬까 두려워 쉬쉬한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유린및 침해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

이번 유엔의 대북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북한정권이 인권탄압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정부를 비롯 국제사회는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할 것이다.

한태일 < 서울 강남구 대치1동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