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2년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던 산업재해가 올들어 증가세로 돌아서
7월말현재 4만5백75명의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고 1천4백93명이 사망했다.

이는 작년동기보다 재해자는 1천1백82명, 사망자는 57명이 늘어나
공휴일을 빼면 위와 같은 하루평균 재해자와 사망자의 통계가 나오는 셈이다.

특히 7월 한달동안 7천3백62명의 재해자와 2백44명의 사망자가 발생,
올상반기 월평균 재해자(5천5백35명)와 사망자(2백8명)를 훨씬 웃도는
기록을 남겼다.

지난 5월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돼 산업안전에 관한
기업의 의무가 대폭 완화돼 안전의식이 이완된데다 불황으로 기업의
안전시설투자가 위축되어 산재발생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규제완화는 결코 안전의식 이완으로 나타나서는 안되는 것이고 경기의
호.불황을 불문하고 인명을 위협하는 상황은 막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정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

우리 사회의 산업안전의식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않고 있으나
그동안 많이 제고돼온 것은 사실이다.

우리의 산재율(재해자 수를 보험적용 근로자수로 나눈것)은 95년 처음으로
0%대에 진입, 0.99%를 기록했고 96년에는 0.87%로 낮아졌다.

올 목표는 0.74%로 잡고 있으나 7월말현재 전년동기보다 0.02% 포인트
높은 0.50%에 이르러 연말에는 목표치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록 우리의 산재율이 감소추세에 있다고는 하나 경쟁국인 대만의 0.45%,
일본의 0.39%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이 산재발생을 제때 보고하지 않거나 산재사실
그 자체를 은폐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계 숫자의 해석도
달라질수 있는 것이다.

재해가 늘어나면서 산재보상금도 늘어나 산재보험재정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산재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해서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는 물론
산업현장이나 우리의 생활현장에서 안전의식을 정착시키는 일이 시급하다.

우리는 사고를 당하면 모두가 흥분하고 개탄하다가 곧 그 사실을
잊고 또 다른 사고를 당하는 과정을 되풀이한다.

사고가 나면 또 운수소관으로 돌리기도 한다.

어느 특정 책임자를 찾아내 문책하는 것으로 사태를 수습하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우리사회에 만연돼있는 안전불감증이 고쳐져야
하는 것이다.

살기 좋은 사회란 인명을 귀하게 여기고 지킬 것은 반드시 지키는 사회다.

안전사고는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찾아 잘못을 바로 잡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산업재해자를 근속연수로 따지면 전체 재해자의 48.9%가 입사
6개월미만 근로자이며, 사업장규모로 볼때 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의
재해자가 전체의 54.9%에 이르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전불감증을 고쳐야 하고 중소업체의 열악한 산업현장을
개선하는 일이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

노동부는 산재증가를 막기 위해 지방관서에 기동안전점검반을 두고 특히
공사금액 1백억원 미만의 중소건설현장 등 재해취약 사업장을 중점
관리하겠다고 한다.

중점관리 집중단속만으로 안전의식은 생활화되지 않는다.

산재예방우수업체에 대한 지원과 인센티브강화는 물론 산업현장에서
지킬 것을 제대로 지키는 의식전환이 앞서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