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많던 경부고속철도건설 2차 수정계획이 9일 공개됐다.

지난 89년 사업계획에 이어 93년 1차 수정계획이 발표된지 4년만의 일이다.

이번 수정계획은 예정대로 공사비가 1차보다 7조여원, 당초 원안보다는
3배 가량 증가했다.

완공연도도 2002년에서 3년정도 늦어졌다.

공사비 증가와 공기연장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민원 등으로 설계 및 노선변경이 잦았던 탓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 건설교통부는 이날 고속철도의 경제성과 재무성을
설명하는 여러가지 자료를 내놓았다.

이환균 건설교통부장관은 8일 수정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이장관은 "당초 6월말 발표키로 한 수정계획이 2~3차례 늦어진 것은 그
동안의 잘못을 거울삼아 철저하고 완벽한 안을 내놓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했다.

그는 수정안이 차기 정권에서 손댈 여지가 없는 완벽한 작품이냐는 기자들
의 질문에 대해서 "경부고속철도는 국가적 중대사인 만큼 정권이 바뀌는
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수정계획을 찬찬히 뜯어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발견된다.

건설사업의 핵심인 공사비를 누락시키고 시발역 및 노선 등 민감한 사안은
아예 발표에서 빼버리거나 공청회로 넘겼다.

공사비는 18조원을 넘기지 않으려고 애쓴 흔적이 있다.

시발역을 서울역으로 할 것인지 용산역으로 할 것인지도 결정하지 않았다.

이 계획이 어떻게 돼느냐에 따라 추가로 2조여원 공사비가 들어가야 한다.

여기에다 대구와 부산 구간을 전철화하는 비용도 철도청의 예산으로 넘겨
총사업비에서 1조원을 줄였다.

대전 및 대구역 지하화에 대한 안전성이나 경제성은 검토대상에서 아예
빠졌다.

이런점 때문에 차기정권에서 바꾸지 않아도 될 "완벽한 수정안"이라는
장관의 말은 믿기지 않는다.

최인한 < 사회1부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