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출범하는 새정부는 현 정부가 중단한 공기업 민영화 시책을 처음
부터 재검토해 다시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민영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지금까지 금과옥조처럼 여겨왔던 <>경제력집중 억제 <>부동산투기 억제
<>그린벨트 및 농지관련 정책 <>수도권집중 억제 정책 등을 재검토해 지금의
경제환경과 맞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는 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9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새 정부의 개혁과제"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주선 한경연 연구위원은 "현정부의 민영화추진
실패는 민영화추진체계를 공무원이 독점하고 민영화 대상인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민영화와 규제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 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