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현지시간) 가상자산 '테라·루나'로 세계 투자자들에게 50조원 넘는 피해를 입힌 권도형(33)씨가 미국으로 송환된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 FTX 창업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법원의 관할 아래 형사재판을 받을 전망이다.앞서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2023년 3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직후 권씨를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자신이 설립한 테라폼랩스에서 발행한 가상자산 테라USD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투자자를 속이고 TV 인터뷰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미국 투자회사와 공모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도 있다.뉴욕 남부연방지검은 각종 대형 사건을 처리한 미국 내 최고 정예 검찰 조직으로 유명하다. 뉴욕 남부연방지검장은 대형 금융사들이 위치한 뉴욕 맨해튼을 관할하며 각종 화이트칼라 범죄를 지휘하다 보니 '월가 저승사자'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가상자산 관련 범죄도 예외는 아니다.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역시 이곳에서 사건을 맡았고, 뉴욕 남부연방지법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권씨 재판 역시 뱅크먼-프리드 재판을 맡은 뉴욕 남부연방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권씨가 미국에서 유죄로 인정된다면 중형과 함께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몰수를 선고받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데이미언 윌리엄스 전 뉴욕 남부지검장은 "웹3(블록체인 기반 웹)는 무법지대가 아니다"라며 "블록체인에서 발생했든 월가에서 발생했든 사기는 사기"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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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신병이 미국으로 넘겨졌다.31일 법무부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경찰청은 이날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권씨의 신병을 미국 법무부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3월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체포된 지 1년9개월여 만이다.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지난 27일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한다는 내용의 명령서에 서명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범죄의 중대성, 범죄 장소, 범죄인 인도 청구 순서, 범죄인 국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24일 권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법소원의 쟁점은 대법원이 2024년 9월 19일 하급심의 한국 송환 판결을 무효화하고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결정권을 법무부 장관에게 넘긴 판단의 적법성 여부였다.권씨 측은 범죄인 인도 절차가 부당하게 진행됐으며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는 다시 이뤄졌다. 최종 권한을 쥔 보조비치 장관은 헌재 결정이 나온 지 사흘 만에 권씨를 미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권씨는 암호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줬다.박시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