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통령과 경제5단체장과의 10일 청와대 오찬회동은 1시간40분간에
걸쳐 진행됐다.

회동에 배석했던 신우재 청와대대변인은 "최근들어 이처럼 밀도 높게
행사가 진행된 적이 없을 정도로 진지한 얘기들이 오고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몽구 전경련부회장 =경제가 어렵지만 수출은 아직 전망이 있다.

시설재를 들여오고 금리가 높은게 문제다.

환율이 절하되면서 수출에는 도움이 되지만 시설재를 도입하는데는 부담이
된다.

시설재를 국산화시키면 기업비용도 절감되고 무역수지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시설재산업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대만의 수출업체는 금리가 연 6%선이다.

우리도 8%만 돼도 수출이나 기업경영에 도움이 된다.

일본은 시설투자비의 금리가 0.5%수준이다.

<>김대통령 =대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부회장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들의 자구노력과 자생력배양이 우선
필요하다고 본다.

과잉투자와 다각화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아래 구조조정을 위해 노력중이다.

그러나 부동산처분이나 기업을 정리하는데 세제상의 문제가 있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구회장 =80개회사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

꼭 해야 한다는 의견중 80%는 이 시기에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견해였다.

금년도에는 시기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김상하 대한상의회장 =진로, 기아, 대농 등 대기업들의 부도사태로
기업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내수산업이 안좋다.

거품을 걷어내는 것도 좋지만 건설 등 내수산업이 위축돼선 안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확대, 건설업육성지원, 벤처기업육성지원 등을
건의하겠다.

구조조정은 해야 한다.

상업차관도입, 해외증권발행 등 해외금융을 자유화시키면 자본재산업도
지원되고 규제완화도 이뤄진다.


<>김대통령 =중소기업계가 느끼는 경제상황은 어떤가.


<>박상희 기협중앙회장 =정부가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잘 하는 일이다.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이 시정되기를 바란다.

대기업업종이 중소기업으로 이양되기를 기대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중소기업을 살리는
데는 금리, 환율 등 금융정책이 중요하다.

제2금융권이 비대한 것도 문제다.

제도개선의 여지가 많다.

중소기업전담은행을 협회에 설치해달라.

<>김대통령 =근로자 고용불안에 대한 재계의 노력은 무엇인가.


<>김창성 경총회장 =심한 불황으로 단체협상의 진행은 별 문제가 없다.

다만 퇴직금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불씨로 남아있다.

고용불안해소를 위해 고용알선제고와, 민간 고용알선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직업안정제도의 활성화, 근로자파견제도입, 직업훈련기관확충 등을 건의하고
싶다.


<>구회장 =국제화를 위해서는 외국인투자를 과감히 자유화해야 한다.

<최완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