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 미국은 오는 25일 개최될 예정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 정기회의에서 우리나라와의 주세분쟁 해결을 위한
패널설치를 정식으로 요구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WTO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분쟁해결기구 패널에
참여하게될 전망이다.

1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EU와 미국은 지난 5월 제네바에서 열린
양자협의에서우리측이 제시한 알코올 도수에 따른 주세율 조정방안에
대해 아무런 회답없이 일방적으로 패널설치를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주세율체계를 알코올 도수당 2.5%로 전환, 위스키는
현행 그대로 1백%를 유지하고 소주는 희석식은 35%에서 62.5%로,증류식
소주는 50%에서 1백%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재경원은 이같은 EU와 미국의 요구에 따라 오는 25일의 DSB회의에
우리나라와의 주세분쟁이 의제로 상정될 예정이나 WTO의 분쟁해결 규
칙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일단 패널설치에 반대할 권리가 있기 때문
에 반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측이 반대하더라도 오는 10월16일에 열릴 예정인 다음번
DSB 정기회의에서 EU와 미국이 패널설치를 다시 요구하면 패널이 설치
된다고 재경원은 설명했다.

재경원은 패널이 설치될 경우 소주와 위스키가 한국시장에서 직접경
쟁대체관계인지 또는 동종관계인지 여부와 일본시장에서의 소주.위스키
관계와의 차별성 인정여부에 따라 패널의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
했다.

일본은 지난해 EU와의 주세분쟁에서 패소,소주의 주세율 인상을 약속
하고 세법개정을 추진중이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