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을 슈퍼301조에 따라 자동차분야의 우선협상대상국(PFCP)으로
지정할 경우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에 의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1일 내놓은 "미국 클린턴 제2기 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자동차수입과 관련한 불필요한 수입
장벽을 WTO 규범에 맞도록 과감히 개선하되 개선을 했는데도 미국이 일방적
으로 무역조치를 취할 경우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KIEP는 클린턴 제2기 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은 제1기에 비해 수출시장개방
에 주력하는 공세적 특성을 띨 것이며 WTO를 자국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반영하면서 주요교역국의 시장개방을 확대하는 다자간협상의 장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IEP는 한국은 대미무역수지 적자에도 불구, 여전히 미국 시장개방정책의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미국은 자국 상품의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제고시키기 위해 통상법이 허용하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USTR가 이달말로 예정된 우선협상대상국 지정과 관련해 업계로부터
청원을 받은 결과, 총 13건중 5건이 한국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이 가장 강도높게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KIEP는 지적했다.

KIEP는 통상문제가 양국간 긴장을 유발시키는 형태로까지 진전되지 않도록
양국은 상호간에 관심을 표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공식.비공식 대화
채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