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전화를 쓸 때 한국통신이나 데이콤을 미리 지정하는 시외전화 사전
선택제가 전화이용자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

정통부가 오는 11월부터 시행키로 확정한 이 제도의 시행방안은 기자들
마저도 헷갈릴만큼 복잡하다.

골자를 요약하면 이렇다.

"가입자 모집은 데이콤고객군을 대상으로 우편조회를 실시한다.

조회대상자가 한국통신을 원하면 반송우편으로 회신하면 되고 반송하지
않을 경우 데이콤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 우편조회대상에서 제외된 한통고객이 데이콤을 원할 경우 전화안내센터
에 연락한 뒤 우편신청서를 받아 데이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꼼꼼히 읽어봐도 이해하기 힘들정도로 복잡하고 어렵다.

심지어 이 방식은 한거풀 뒤집어보면 "데이콤이 제돈을 써 한통의 가입자를
모집해 주는 것"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든다.

또 사전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데이콤)을 "거부"하는 식으로
변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사전선택제의 내용이 이처럼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게 결론난
것은 정통부의 우유부단한 태도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통부는 이 제도를 시행키로 했던 지난8월까지 세부방침조차 세우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다가 사업자간 과열경쟁으로 한통직원이 데이콤 회선자동선택
장치를 절취하는 사건이 벌어진 연후에야 서둘러 방침을 정했다.

그런 와중에 2천만 전화가입자를 대상으로 우편조회를 하기로 했던 당초
원칙을 포기하고 데이콤고객만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기로 하는 졸속 작품을
만들어 냈다.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합당하다고 판단해 만든 정책이 사업자간의 이해관계에 얽혀 좌지
우지된다면 결국 피해는 이용자인 국민이 입을 수 밖에 없다.

사업자보다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이 아쉽다.

윤진식 < 과학정보통신부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