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향후 5년간 섬유 등 관세 동결

존 하워드 호주총리는 10일 자유무역정책에 역행해 5년간 섬유, 봉제,
신발류에 대한 관세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하워드총리는 관세감면조치를 오는 2000년까지 시행하다가 그때부터
2005년까지 관세를 동결조치해 이들 업종이 중대한 변화기간을 거친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현행 34%인 봉제품과 완제품 섬유에 대한 관세는 2000년 7월1일
부터 5년간 25%로 동결됐다가 2005년 1월1일부터 다시 17.5%로 인하된다.

또 신발류,양탄자, 면섬유에 대한 관세는 2000년에 15%로 동결됐다가
2005년에 10%로 인하된다.

하워드총리는 "(이번 관세 동결조치로 인해) 수억달러의 추가 투자가 향후
수년간에 걸쳐 이들 업종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워드총리 정부는 자국이 천연적 장점을 갖고 있는 모직, 면, 피혁,
패션업종의 특화를 위해 이들 업종의 장려책 개발에 정책의 중점을 둬 왔다.

하워드총리의 이같은 결정은 봉제품의 경우 2005년에 11% 관세를 실현하고
나아가 2008년까지 5%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관세인하조치를 단행해야 한다는
업계 위원회의 건의를 정면 거부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자동차에 관한 관세동결을 수반한 이번 결정은 장기간 로비를
벌여온 섬유, 봉제, 신발류(TCF)업계 노조와 근로자에겐 중대한 승리를
의미한다.

TCF노조간부인 마이클 오닐은 "이번 결정은 중대한 승리이자 TCF근로자와
업계에서 대대적 운동을 벌인 직접적 결과"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2일자).